[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법무부가 주관하는 검찰 실무시험이 있던 지난 12일 로스쿨 재학생들이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로스쿨 학생회가 자퇴서 제출 등을 강요한 것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험지와 법전이 강의실로 들어왔으나 학생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아 텅 비어있었다”며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이 '검찰실무' 시험을 단체로 거부한 것이다”고 암담해했다. 

법무부가 전국 로스쿨을 상대로 주관하는 이 시험은 검사가 되려면 반드시 치러야 한다.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이철희 회장은 “법무부가 성급하게 입장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혼란이 일어났다”며 “책임을 지지 않는 법무부의 모습에 항의의 표현으로 시험 대상자 1025명 중 1015명이 시험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는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두 학교 로스쿨 학생회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 사법시험 준비생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성명공개·지정좌석 이용 배제 등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명백히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발표 이후 시작된 사시 존폐를 둘러싼 갈등은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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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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