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무부는 4년 이후인 2021년까지 사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2017년도에 사시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들은 법무부의 이러한 입장발표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비쳤다.

 

내년 1차 시험 준비 중인 윤모(28)씨는 "기회가 내년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땐 조바심이 났었는데 오늘 장관의 발표를 보고 일단 여유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도 소식을 우선은 반겼다.

 

이들은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가 유보돼 법조인이 될 기회가 고시생들에게 몇 번 더 제공된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사항이다"면서도 "사시 존치를 둘러싼 논란은 수년간 지속돼 온 만큼 결론이 빠른 시일 내에 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법전원(로스쿨)은 강력 반발했다.

 

로스쿨은 법무부가 국민에게 공언한 사시 폐지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에 대해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시 폐지 입법화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법무부는 동시에 사법시험 폐지를 입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