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386조4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법정기한을 넘겨 안타깝다"고 했지만, 야당은 "법정시한을 지켜 뜻 깊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추후 남은 경제활성화법을 놓고서도 여당은 야당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고, 야당은 "발목잡기라고 핑계대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에서 "국회가 386조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어젯밤 본회의를 열었지만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해 결국 법정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다만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알뜰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법정시한 내 처리 약속을 지키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새정치연합은 법정시한을 준수함으로써 선진적인 국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했다"고 논평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얻은 예산안 심사의 성과로 ▲보육서비스 관련 1820억원 증액 ▲애국 복지 예산 증액 ▲경로당 운영비 602억원 증액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씽크홀 대책 예산 증액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위한 국비 지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피해 지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꼽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 새정치연합은 2016년 예산안 처리와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더 이상 야당의 발목 잡기로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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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