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영 기자 = 시장이나 마트에 가도 오른 물가에 한숨만 나오는 요즘, 서울 대중교통, 하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이 내년에 모두 오를 전망이다. 갈수록 살기 힘들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현재 얘기되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안에는 버스와 지하철 등 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 요금이 내년 상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200원 인상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수돗물 값과 하수도 요금도 잇따라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런 서민들의 고통과는 아는지 모르는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공기업들은 저마다 ‘돈잔치’를 벌이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공기업의 모습을 살펴본다.

내년 버스·지하철·수도 요금 줄줄이 인상
대규모 적자 속 공기업은 성과급 지급으로 국민 눈총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은 내년에는 지갑이 더 얇아지고 한숨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우선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내년 상반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200원을 올릴 계획이며, 거기에 하수도 요금은 2014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할 계획이다.

두 안건이 시민들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그대로 진행될 가망성이 높다.

이처럼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지하철과 버스의 적자폭이 너무 커 이대로 운영될 경우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에 적자폭을 크게 개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운영이 너무 힘든 것을 감안해 200원 정도의 인상은 있어야 한다고 오히려 생색을 내고 있다.

껑충껑충 오르고 있는 물가 때문에 실질임금의 상승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국민경제 위기 속에서도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들이 큔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대규모 적자 속 성과급 지급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현재까지 부채액은 3조701억 원가량 된다. 이 금액은 전국 16개 시·도 공기업 중 4번째로 많은 액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무려 686억3000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또한 전국 공기업 중 가장 많은 16조2316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SH공사의 경우도 53억7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

적자에 허덕이며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적집자사의 경우 임금 체불을 하면서도 41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와 함께 법마저 어기는 대담함을 보였다.

대한적십자사는 올해 인천병원 60명, 통영병원 331명, 재활병원 36명 등 427명에 대해 3억3000천만 원 가량의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계약직 직원의 퇴직금조차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에 50억 원 규모의 성과급 예산을 편성하고 이중 41억 원을 집행했다.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단체란 특수성 때문에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2조 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도 임직원들에게 500%의 성과급을 지급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그런 행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한전 사장의 경우 성과급을 2009년 7571만 원에 비해 1억 원 이상 오른 1억8927만 원을 지급했다. 직원 전체의 성과급도 1295만 원에서 1897만 원 올랐다. 성과급이 올랐지만 얼마 전 전국을 암흑으로 만든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서로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성과급에 반영시킬지도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일반기업과는
다른 성과급제도

공기업의 성과급이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공기업 관계자들은 매번 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
공기업 관계자들은 “성과급은 민간 기업처럼 초과 이익금 중 일부를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경영평가 기준에 따른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고 설명한다.

성과급을 이익에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급여에서 일부를 떼어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 놓고 경영평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공기업의 평균급여는 몇몇 일반 민간 기업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어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민간 기업에서 해마다 이렇게 높은 적자를 낼 경우 해당 회사를 처분하거나 아니면 임직원을 교체하는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노동자들과 사측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공기업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 책임을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들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해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이런 서울메트로는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지만 이를 메우기 위해 요금을 인상해 결국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사업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을 진행한 SH공사로 인해 많은 서울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방만한 경영으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제를 따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