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무상복지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편성 보도 자료 때문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 ‘민생활력 예산’으로 총 27조 4531억 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 중 ‘청년수당’ 사업에 총 90억 원을 투입하기로 발표하면서 또다시 ‘공짜 복지’ 논란이 불거졌다.

청년수당 사업의 주 내용은 만 19세에서 29세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시가 일정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총 청년 수는 3천 명이다.

‘3천 명’에 들기 위해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차후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평가해 통과된 이들에게 계획 실행을 위한 월 5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불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는 무상복지·포퓰리즘이란 지적에 대해 이 수당이 ‘공짜복지’의 일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사업의 목적이 청년실업 해소 등에 방점이 찍혔음을 든다. 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청년지원사업이 ‘사회 밖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활동비용을 지원하여 사회 내 구성원으로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사회현실을 감안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계획이 발표된 직후, 지속적으로 청년수당 사업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실 이 사업은 이번에 발표된 청년지원 사업 중 하나에 속한다. 시가 내놓은 청년수당이 ‘청년지원 사업의 전부’는 아닌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시 차원에서 진행할 청년사업은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 확대 및 기반 구축 사업 ▲ 월 50만 원 이내의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청년문제의 해결방안 발굴 및 상호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등 ‘서울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 전통시장 내 유휴 점포를 활용해 창의적 콘텐츠를 가진 청년을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이 주 내용이다.

이 중 청년일자리 확대 및 기반 구축 사업엔 90억 원, 청년수당 사업엔 90억 원,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엔 15억 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엔 10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청년예산(205억 원) 중 약 40%에 해당되는 예산만이 청년수당에 편성된 셈이다.

복지 노이로제?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 중 유독 청년수당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것은, 이 사업이 ‘무상복지’에 해당된다는 시각 때문이다. 누리과정(3~5세 유아 지원사업) 예산 갈등 등 복지정책의 실행을 두고 잡음이 계속 발생해왔다. 이 때문에 또다시 ‘복지’를 가져온 서울시 정책에 거부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다른 분석도 있다. 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공적을 만들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라는 의견이다. 동시에 차후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보도 자료 발표 직후, 여당 내에선 이미 ‘포퓰리즘 정치’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현재 박 시장의 지지율(13%)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13%)와 같아 차기 대권주자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

일전에는 여당 출신의 강남구청장이 박 시장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박 시장의 공적 쌓기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유력한 대권주자인 데다, (박 시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견제하는 거라는 시각이 내외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반대 측은 지난 18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박 시장에 대한 공세를 더하고 있다.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자료에 따르면 청년수당제에 반대하는 비율이 54.4%로 찬성(37.4%), 잘 모름(8.2%)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20~30대 자녀를 둔 50대 이상 층에선 모두 반대가 월등히 높아 세대별 다른 시각차를 보여주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의 부모 세대가 50대 이상 층이다. 자식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반대를 던진 비율이 높았는데, 이를 두고 한 관계자는 “정책의 실질적 혜택 같은 것보단 단지 ‘이념’, ‘박 시장’ 같은 논리로 의견을 달리한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수당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의견이 54.4%였고 찬성 의견이 37.4%였다"고 하며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들도 파편적으로 물고기만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총체적 시스템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년들의 실업해소를 위해 수당과 같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노동개혁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청년은 실종, 이념논쟁만

유독 청년수당에 붙은 ‘이념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서도 청년수당에 대해 정치논리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상당했다. 반대 입장에서 드는 근거인 ‘이념 논리’, ‘생색내기 용’ 등의 내용인 셈이다. 이를 두고 ‘실질적인 정책 내용’에 대한 비판보단, ‘원색적인 비난과 이념논리로만 찬반을 가르는 양태’만 있다는 지적이다. 직접적 대상자인 청년들의 입장 및 실질적·구조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형 청년보장은 기업에게 퍼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청년의 특성에 기초한 사회적 필요에 공공의 자원을 이전시키는 정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청년유니온 측도 이런 문제에 공감을 표했다. 유니온 측은 그간의 청년 정책들을 두고 “청년을 명분으로만 이용할 뿐 실제로는 ‘정책강행의 미끼’ 아니면 실천적인 방안이 없는 ‘선언된 정답’들이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당 등 청년지원사업을 두고 “청년문제를 단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시장 자체에 대한 구조적 대책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한편 청년층 내에서도 의견은 분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20대층(찬성 53.2% vs 반대 38.5%), 30대층 (찬성 44.6% vs 반대 47.6%)은 이번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책 실행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유럽연합에서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의 국가보조금제도인 ‘알로까시옹’은 구직 활동을 약속한 18~26세 청년들에게 월 452유로(약 5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벤치마킹한 서울시 청년보장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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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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