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 제2차 공개 포럼을 열고 부실대학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한양대 이영 교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원칙에 대해 "대출제한,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진화위원회평가 등 기존 평가들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표에 있어 최대한 동일한 지표들을 사용한다. 사립대의 경우 교육 여건, 성과 지표 뿐 아니라 법인 지표와 재정 지표를 고려한다. 국공립은 교육 여건, 성과 지표에 선진화 지표(제도 개선)를 추가한다.
이 교수는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학자금대출제한 대상 평가 기준을 대표 예시로 들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성과지표(취업률·재학생 충원율·국제화)와 여건지표(전임교원 확보율·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장학금 지급률·학생 1인당 교육비·등록금 인상 수준·대입전형 지표)에 따라 지원 대학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이 20%씩으로 가장 높으며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 수준 등이 각각 10%를 차지한다.
학자금 대출제한의 경우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이 절대평가 기준이다.
기존에는 교육비 환원율 대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반영했으나 이는 등록금이 높을수록 유리해 주로 지방의 등록금이 낮은 대학에 불리하다는 판단 아래 교육비 환원율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대출금)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 등을 상대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 교수는 "전체 대학의 15% 정도인 50여개 대학이 선정될 것"이라며 "수도권 대학과 국공립 대학 그룹 내에서 여건과 성과가 낮은 대학들도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설정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주 기자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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