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교육부가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은 국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여론몰이에 나섰고, 야당은 국정화에 반대해 대여투쟁에 돌입하는 등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현행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문제 등을 들어 국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당정협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현행 검인정 체제에서 좌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들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나, 구체적인 결정 시기 등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은채 의견만 청취했다. 하지만 몇시간 뒤인 이날 저녁 교육부는 전격적으로 다음날인 12일 오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정화 관련 긴급 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황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와 입법투쟁, 그리고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고위원회 뒤 박광온 당대표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정국인식에 대해 강력한 경고가 있었다"며 "만약 (국정화) 고시가 발표될 경우 황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발행 형태를 정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29조'에 대한 개정안 제출과 함께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
또, 역사교육관련 단체 연석회의 결성, 새누리당과 교육부에 의해 친북용공으로 몰린 필자들의 명예훼손 소송시 법률지원, 교육부가 제출한 분석보고서 자료에 대한 사실왜곡 증거보존신청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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