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정무위원회 오신환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에서 수면내시경은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23만 원으로 병원별 진료비가 최대 11배 차이가 났다. 또 갑상선 초음파 검사도 최저 3만6770원에서 최고 18만7000원으로 5배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 않는 부문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가격을 정해놓은 급여 부문과 달리 비급여 부문은 각 병원이 가격을 정한다. 그러나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명칭이 달라 환자가 진료비용이 적절했는지 비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 2007년 13조4000억 원에서 2011년 21조6000억 원으로 4년 동안 약 116%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통원보험금 상위 5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 가입자는 2014년 한해에 급여 본인부담금이 23만원인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3천만원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금의 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크다는 것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서민들은 한 번 아프면 의료비 폭탄을 떠안는다는 뜻”이라며 “가칭 ‘비급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가 점점 증가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