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오후 롯데호텔 울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협의해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각종 교육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이 황폐화하고 교육 대란이 다가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는 “지난 5월과 7월 여수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했다”며 “교육부는 2016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용에 고간한 규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