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2015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10일 드디어 막을 올렸다. 첫날인 10일부터 국정감사는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보건복지·환경노동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열리면서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종 쟁점을 쏟아낸 것이다. [일요서울]은 이번 국정감사의 경제적인 문제들은 무엇이 부각됐고, 무엇이 파문을 예고하고 있는지를 둘러봤다.
이동통신3사·건설대기업·증권업계 등 논란 거세
신동빈·정몽구·조현아 등 총수들 등장할까 관심
이번 국감은 시작점부터 기업 감사의 분위기가 짙은 모양새다. 벌써 거론된 기업들만 해도 수십 곳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포함된 업계도 있고, 일부 특정 기업의 문제가 나타난 곳도 있다.
우선 통신업계는 이통3사가 모두 문제를 드러냈다.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의 과오납금 미환급액이 모두 1094억 원으로 집계됐다.
통신비 과오납금이란 소비자가 이중으로 낸 요금이나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정산했어야 할 요금 및 보증금이다. SK텔레콤의 미환급액이 518억 원이고, LG유플러스 182억 원, KT 125억 원 순이다.
건설업종도 마찬가지다. 무려 18개사가 국감장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들은 이중 사면 특혜에 휘말린 것이다. 기존 담합으로 사면을 받은 건설사 중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담합을 자진신고하는 방식의 이른 바 미래형 사면을 받은 것이다.
강기정 정무위원회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사면 조치한 입찰담합 건설사 사면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존 담합사실로 적발된 대형건설업체 52개사 중 18개사가 이중 사면 특혜를 받았다.
이중 사면을 받은 업체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GS건설 ▲한양 ▲경남기업 ▲한화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 ▲현대산업개발 ▲한진중공업 ▲KCC건설 ▲계룡건설 ▲한신공영 등이다.
또 이번 사면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업체는 코오롱글로벌로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7번의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현대건설·대우건설 13번, SK건설· 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10번, GS건설 9번 포스코 건설 8번 등도 있었다.
화학업종 역시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은수미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녹색기업 지정현황(2015년 7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186개의 녹색기업 중 중소기업은 7개로 3.8%에 불과하다. 나머지 96%는 모두 대기업인 셈이다.
그런데 녹색기업 인증기업현황과 지난 3년간 화학사고 현황자료를 비교·검토한 결과,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지난 3년간 8건 발생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화학사고를 낸 기업이 전부 버젓이 녹색기업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다.
지난 3년간 화학사고를 낸 녹색기업으로는 LG화학, LG생명과학, SK하이닉스, 삼성정밀화학, 롯데케미칼 등이 있다. 이들 업체들 중에서 LG화학은 총 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장 많은 사고를 기록한 녹색기업으로 불명예를 안은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업계는 지난 5년 동안 국내 10개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 5만 건 가운데 매도의견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질타를 받았다. 증인 채택이나, 증거 제출과 관련해 호된 지적을 받은 곳도 있다.
얼마나 남았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전동수 삼성SDS 사장에 대한 증인채택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과 세무조사 편향성에 대한 질타가 가장 거셌는데,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용역업체인 삼성SDS와 관련 “국세청에서 삼성SDS 사장의 증인채택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삼성의 하부기관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증거 제출 부분은 신세계 그룹이 쟁점으로 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두고 여야 의원 간에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신세계 그룹이 1000억 원의 차명 주식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 과세 정보를 유출할 순 없다고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대립한 것이다.
한편 기업을 제외하고서도 경제적인 현안과 논란들은 줄을 이어서 터지는 중이다.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공방은 지난해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한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여야의 대립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질타 수위를 높이며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까지 요구하면서 완벽히 지난해 국감을 재현하는 모습이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종합국감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경영체제, 노동개혁, FTA 관련 논의 메르스 사태,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 경제 정책 등은 국감 기간 내내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 총수들의 등장 여부도 관심사다. 핵심 증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을 비롯해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전 부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면세점 독과점 논란과 관련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홍균 롯데 면세점 부사장이 꼽히고 있고,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 불법 파견 문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한·중 FTA와 관련돼 소환 당할지가 관건이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