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장연서 프리랜서] 합동수사단의 방산비리 수사로 지난 2006년에 발족한 방위사업청이 전면적 수술대 위에 오른 가운데 방사청의 향배가 주목된다.
방사청은 '고위급 군납비리'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노무현 정권때 세워졌으나 이명박 정부때부터 시작된 대규모 육·해·공 각종 무기소요, 획득 사업에서 비리가 곪어 터져나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주요 무기사업에서 무기중개업자들의 집중된 로비를 받아왔고 무기 시장에서 ‘갑중의 갑’으로 행세하면서 일부 대령.중령으로 구성된 실무 군공무원은 물론 민간공무원들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과거 군납비리는 고위급들의 ‘권력형 비리’였다면 방사청의 방산비리는 ‘생계형 군납비리’라며 방사청의 구조상 비리가 생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사청에 근무하는 군공무원의 경우, 중령은 은퇴시기가 53세이고, 대령도 55세 등으로 짧아 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퇴 후 생계 걱정에 쉽게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터져나온 통영함 비리로 구속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 최모 전 중령(구속)도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대위 때부터 방사청으로 들어와 무기 중개업자의 집중 로비를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방사청에서 비리가 고착되는 이유는 군무기 사업 특성상 방사청이 운영하는 예산 가운데 1/4만 공개입찰로, 나머지 3/4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력증강 문제점과 방산비리 의혹은 47건에 달했고 국방부 조사 결과 이 중 25건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소나)비리는 대표적 사례다.
통영함에 군작전수행능력이 불가능한 불량 소나를 납품했다가 구속된 강모씨는 미국 뉴저지주에 '하켄코'라는 페이퍼컴퍼니 성격의 회사를 세웠다.
강씨는 국내 무기중개업체인 O사의 부사장인 김모 전 해군대령을 동원해 방사청 최 전 중령을 포섭한 뒤 소나를 납품하는 데 성공했다. 강씨는 전형적인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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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서 프리랜서 ily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