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검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0년 1134건에서 지난해 6623건으로 늘어났다.

 

보고서를 보면 '몰카' 범죄가 최근 5년간 1만6503건이 검거됐으며 가장 많이 일어난 장소는 역·대합실·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4730건(28.7%)에 달했다.

 

길거리에서 일어난 '몰카' 범죄는 전체 건수의 14.9%로 2455건이었다.

 

대중교통수단 중 역 또는 대합실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010년 160건에서 지난해 1036건으로 6.5배 증가했다.

 

길거리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 또한 2010년 80건에서 지난해 1205건으로 15배나 폭증했다.

 

학교 및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몰카' 범죄는 2010년 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6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 의원은 "'몰카' 범죄는 처벌 기준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몰카' 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온라인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예방과 재발방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몰카' 범죄자 신상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과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에 몰카 예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