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
-‘포스트 문재인’ 준비하는 안철수 경고음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섰다. 북한과의 줄다리기 끝에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한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임기 후반기의 레임덕을 경계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일시적으로는 20%대까지 곤두박질쳤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도 안정적인 30%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조사에서는 40%대를 넘어섰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한다는 여론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보다 높게 나오기도 한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해진 것이 자연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의 지지율을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언젠가 자신에 대한 지지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책하면서 손가락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임기의 반환점을 돌면서 이제 반도 안 남았다고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킨 1987년 이후 매번 나타나는 현상으로 1987년 체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정치권의 당면 정치일정은 2017년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 맞춰져 있다. 내년에 실시되는 20대 총선은 그 전초전이 될 것이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2017년의 권력쟁취를 위해 무한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야권에서는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한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주류의 생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의 대부분도 이러한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그 혁신의 내용과 주체에 대해서는 뜻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당을 나와 호남향우회 중심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 전국을 무대로 암약 중이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 당선되어 야권신당을 만들라는 면허증을 교부받은 천정배 의원도 조만간 신당창당을 선언한다는 보도이고 보면, 이제 야권신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가는 것 같다.
필자는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실패할 것임을 본 지면을 통해도 지속적으로 경고했으며, 실제로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혁신위원회의 활동기간이지만, 그 기간 중에 혁신위원회가 의미있는 혁신안을 만들고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당 내외에서 모두 회의적이다. 혁신위원회의 활동은 4·29 재보선 참패로 말미암아 벼랑 끝에 내몰렸던 문재인 대표가 선거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데 시간을 벌어준 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혁신위원회가 성공하여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서 2017년 정권교체의 주체세력으로 나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돼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정권교체의 방법은 없는 것일까. 없을 리 없다. 야권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정권교체의 주체세력으로 키우는 것이 그 첫 번째이며, 이 새로운 정당이 외부로부터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자극하여 혁신위원회가 이루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이 두 번째이다. 그런 점에서 야권신당의 성공은 2017년 정권교체, 1987년 체제를 대체하는 2017년 체제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야권신당의 성공, 더 나아가서는 2017년 정권교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모든 야권의 당면한 공통 목표는 2017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이다. 둘째, 수권정당을 만드는 데 호남분파주의와 친노패권주의는 배제된다. 셋째, 새정치민주연합은 수권정당을 만들기 위한 혁신과 통합에 주저하지 않는다. 넷째, 야권신당은 그 영향력이 호남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호남분파주의와는 차별화된 신당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에서 본다면, 야권이 수권정당을 만들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 걸림돌은 친노패권주의와 이러한 친노패권주의에 연동해서 나타나고 있는 비노의 무능과 이기심이 아닌가 한다. 그럼 점에서 친노패권주의의 상징인 문재인 대표로는 내년 총선승리도 2017년의 정권교체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문재인 대표의 한계론에 주목하고 있는 정치인이 안철수 의원이다. 작년 7·30 재보선 참패 이후 공식석상에 나타나기를 극히 꺼리던 그가 국정원 해킹의혹을 조사하는 ‘국민정보지킴이위원장’을 맡아 정력적으로 일해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역시 정치보다는 컴퓨터 보안이 전문영역으로 그에게 어울린다.
안철수 의원은 최근 당 내외 현안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당내 비주류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며, 신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중심으로 독자세력화에도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권재편과정에서 문재인 리더십이 붕괴될 것을 가정한 포스트 문재인, 즉 안철수 비대위원장을 염두에 둔 행보인 것 같다.
그런데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안철수 비대위원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친노의 이해와 맞아떨어져야 한다. 친노는 안철수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안철수는 문재인에게 있어 순망치한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정치 초짜인 문재인에게 있어 안철수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위안거리인 것이다. 또한 그들은 안철수 정도는 언제든지 당내에서 고사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미 지난 몇 년의 정치적 경험으로 체득했다. 안철수가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2017년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가마솥 안 개구리‘처럼 천천히 죽어갈 것이다.
안철수 같은 대선주자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야권신당의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든다. 그렇다고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 되어버린 야권신당의 움직임을 멈출 수는 없다. 야권을 수권 세력화하여 2017년의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만이 아닌 우리나라 정치발전과 직접적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야권신당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컨셉과 방법으로 신당을 추진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소외받은 다양한 계층과 세대, 지역의 대표가 참여하는 신당이 되어야 한다. 호남분파주의를 이용하는 정치무뢰배들이나 친노패권주의를 팔아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야권신당 재편과정에서 과감히 정리돼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가능한 사람과 세력이 신당창당에 나서야 하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조용히 있어주기 바란다. 또한 안철수 의원도 많은 측근들이 본인 곁을 떠나면서 해준 충정어린 충고를 귀담아 듣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야권재편과정에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영필 전북대 겸임교수>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