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인도·싱가포르·인도네시아와 같은 방식의 균형외교를 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26일 '미·중 사이 한국의 이원외교'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동맹관계인 한국이 인도·싱가포르·인도네시아처럼 미·중 사이의 중립·헤징·균형외교를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악의 경우 미·중 모두로부터 전략적 불신이 동시에 늘어나는 상황에 마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이원외교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경제·사회문화 교류의 강화라는 국익 중심의 뚜렷한 목표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안보협력에 관한 신뢰를 강화함은 물론 한·중 사이의 경제적 협력과 상호이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계속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한국은 우선 민주주의·인권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물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중국의 국제금융질서 재편의 움직임 하에서 현재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향후 미·중관계가 협력의 구도로 바뀌어 간다면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은 점차 커질 것"이라며 "중·일과 북·미관계의 근본적인 불신을 이해한다면 동북아에서 미·중 사이의 전략적 가교 역할은 한국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