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매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적발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901만, 935만, 967만, 965만, 1067만 건이었다. 5년간 약 18.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2010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이 77.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천 50.0%, 강원 45.8%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은 증가율 -1.8%로 유일하고 감소한 지역이다. 울산과 경남 또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은 "차량수 증가에 비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과 지난해 1년 사이 100만건 이상 과태료 부과가 늘어났다"며 "국정감사에서 교통과태료 단속이 과다하지 않은지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