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체벌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4일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을 내놓았다. 일종의 대체 벌 방안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내 놓은 대체 벌 매뉴얼은 학교에서 생길 수 있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크게 18가지로 분류했다.

등교 후 배회, 지각, 용의 복장불량, 교문 외 학교 출입, 소지 금지 물품 휴대, 음주 및 흡연, 교사 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 수업 전 학습 준비 미비 등이 들어 있다. 또 학습 태도 불량과 학습 지도 방해, 학교 및 타인 물건 파손, 급식 질서 위반 등도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유형에 포함시켰다.

처벌 방법 중에는 지각하면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음주측정기를 사용해 음주 여부를 판별해 내는 방법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메뉴얼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 행동에 대한 실질적 제재보다는 학생을 이해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체벌 전면금지 이후 음주, 흡연 학생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음주ㆍ흡연 측정기를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일부 방안들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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