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민사66단독 조기열 판사)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 A씨의 유족들이 버스운전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차량 진행신호에 A씨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됐지만 당시 김씨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근접했을 때는 차량 정지신호 및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었다"며 "다른 차선의 차들은 정지선 앞에 정차한 상태에서 보행자 등이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김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도 전혀 살피지 않은 점 등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전거를 탄 A씨도 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 눈금이 약 1개 정도 남은 시점에 진입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과실은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커지게 된 원인이 됐기에 김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광역버스 운전사로서 지난 2014년 5월2일 오후 7시49분께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A씨를 들이받아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 8~9m까지 차량 정지신호 및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었고 다른 차선의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지만 평소 경험에 비춰 신호가 곧 바뀔 것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A씨를 치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사고는 전적으로 A씨의 과실로 발생했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A씨의 유족은 김씨에게 사고의 원인이 있다며 4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