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국가를 도모해온 아베 정권과 자위대 집중 해부
입헌주의를 교묘하게 파괴하는 아베 판 블랙코미디!
[일요서울 | 편집팀 기자] 일본은 ‘총리에 의한 쿠데타’가 진행중인가?
전쟁국가를 도모해온 아베 정권과 자위대를 집중 해부으로써 입헌주의를 교묘하게 파괴하는 이베판 블랙코메디. 저자인 한다 시게루는 아베의 노림수가 과연 무엇이며 지금 일본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이 책에서 낱낱이 파헤쳤다. 특히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해석개헌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의 모순과 위험성을 치밀하게 지적하고 있다.
사실 아베 신조 정권이 길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제정이후 한번도 개정된적이 없었던 일본헌법이 ‘해석 개헌'이라는 접근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려고 한다는것은 헌법을 무력화함으로써 자위대가 국내외적으로 무력행사룰 할 명분을 갖겠다는것이다. 이에 저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위험성을 치밀하게 지적하고 있다.
안보전문 기자출신 저자는 “헌법 9조는 평화의 방파제”며 “일본이 쓸데없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정은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지금 일본은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할 것을 강요한 2차 대전 직전의 모습과 같다.
“(아베) 총리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헌법 해석에서 ‘검다’고 한 것을 ‘희다’고 바꿔 말할 필요가 있다. 역대 자민당 정권의 헌법 해석을 부정하면서 독자적인 ‘터무니없는’ 해석을 각의 결정하는 행위는 입헌주의의 부정이자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총리에 의한 쿠데타’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본문중에서)
저자는 아베 총리가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를 내걸고 무장화하려는 시도는 일본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위험한 모험이라고 했다. 일본의 적극적인 군사 역할 역시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규정된 미국의 일본방위 의무와 일본의 기지제공 의무라는 쌍방의 의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미·일 상호방위 의무가 실현되면 일본의 기지제공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일어나 결국 미·일 동맹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정권의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는 결국 번영된 새 세계가 아니라 국민을 희생으로 삼은 파괴적인 전전(前戰)시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저자는 강력 비판한다.
아베의 교만과 수많은 착각을 냉철하게 짚어내고 이 착각이 헌법의 틀 안에서 벌어지는 자위대 활동과는 어떻게 다른지 철저히 대조한것이 눈여겨 볼만하다.
저자는 “자위대 내부에서 아베와 비슷한 부류의 생각이 깨어날 위험도 있다"며 아베의 과욕에 대한 충고로 책을 마무리한다.
jakk3645@ilyoseoul.co.kr
김정아 기자 jakk3645@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