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치 않은 수사결과 발표에 비난 여론 증폭
정치권 특검 요구 압박에 검찰 출구대책 고심 중
[일요서울 | 서준 프리랜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종결되면서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 문무일 팀장(검사장)은 지난 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발표는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성완종 특사 로비’는 결국 의혹만 남긴 채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특별사면을 부탁하고 5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금품거래 시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 튀어나온 특사 로비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황당하기까지 한 결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검찰의 발표 직후 검찰을 향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유탄은 청와대에까지 미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전형적인 권력형 수사로 마무리됐을 뿐만 아니라 깃털만 건드리고 몸통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수사 초기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충실한’ 검찰 수사였다는 조롱 섞인 비난이 홍수를 이룬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점을 맴돌고 있는 상황에 이번 검찰 수사는 악재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최근 청와대 주변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실망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검찰 수사를 기획 중”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황교안 총리라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강직한 성품의 황 총리에 거는 기대가 크다. 박 대통령은 황 총리에 “이 전 총리가 주도해 오던 부정부패척결 작업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청와대는 검찰과 수사결과 발표 시기와 내용을 면밀히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후속 수사를 이어가는 쪽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곧 검찰이 전 정권 비리와 관련해 정·재계 부정부패 척결작업을 속전속결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청와대와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 종결로 인한 여론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추가 수사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등과 관련해 특검요구가 나오고 있어 검찰이 발 빠르게 출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수사 당초 수사계획을 긴급 수정한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해 성 전 회장 특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기로 청와대와 조율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리스트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인과 증거를 찾지 못한 결과다. 특별수사팀까지 꾸리고 착수한 수사치고는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사를 통한 재수사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전 정권 비리 전방위 사정
청와대와 검찰이 대안카드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후속 수사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본격화 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재수사 요구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사정정국 2라운드’을 놓고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정치권 등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가 황교안호를 띄워 추진하는 사정정국의 핵심은 전 정권 비리 의혹 해소다. 문제는 야권과 친이계의 반발이다.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기 전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해외투자, 방산비리 등에 집중됐다. 모두 정치권-기업 유착형 비리 의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 방산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청와대의 의지와 궤를 같이 한다.
복수의 검찰 소식통들에 따르면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종결짓고 다음 수사로 넘어가는 것보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부정부패척결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수사에 대해 “검찰이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것”이라는 말이 무성히 나돌고 있다. 이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야권과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것은 불 보듯 환한 일인데도 일단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정리하는 수순을 밟는 것은 다음 수사에 대한 준비라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가 이미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는 정치·경제 분야에 대한 비리 수사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새누리당 인사 일부와 재계인사의 비리 내용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일단 여야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검찰은 여권 수사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표적수사 논란을 피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을 보강하고 정치인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의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정치권 수사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시 정치권 인사들
주로 전 정권 핵심 인사들과 야권 주요 인사들의 비리에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검찰은 현재 정치권 인사 가운데 야권 2명과 여권 3명 정도에 대해 비리 의혹을 내사했으며 일부 정황증거도 확보했다는 것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야권 유력인사는 A씨와 친노계 인사 B씨다. 이들은 모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메모지에 이름을 올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당시 박근혜 캠프의 핵심인사인 홍 의원, 유 시장, 서 시장을 조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속사정은 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이계 인사 L의원과 K의원 등에 대해 비리 정황을 확보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또 검찰은 이들과 더불어 포스코 수사와 관련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권과 관가 인사들에 대해 조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경에 이들을 소환할 수도 있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 검찰의 출구전략 카드가 마땅치 않은 점도 정치권 수사 확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때문에 7월 휴가철 이후 정치권 수사와 기업수사를 병행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일부에선 이번주 내에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포스코와 방산비리를 통해 청와대 황 총리와 검찰이 호흡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포스코그룹의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정준양 전 회장(67)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최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주식을 인수한다고 공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성진지오텍 주식을 사뒀다가 인수 후 되팔아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모 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에 대한 기소가 확실시 되고 있다.
포스코는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대주주였던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56·구속기소)의 지분인 440만 주를 업계 평가액보다 2배 가량 높은 가격인 1593억여 원에 사들여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은 송 전 부행장이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전 전 회장이 이 같은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를 최종 결정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회장은 당시 M&A 담당 상무였던 전모 포스코건설 전무로부터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면서 이 회사 공장 내 설비의 소유권 등을 기존 대주주였던 전씨가 갖도록 해 주고, 이를 빌려 쓰는 대가로 100억 원 이상의 임차료를 전씨에게 지급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부도 직전의 부실기업이던 성진지오텍을 시세의 2배가량인 1600억 원에 인수한 것도 모자라 포스코가 전씨에게 또 다른 형태로 금전적 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볼 수 있어 ‘특혜 인수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권력형 특혜 비리
집중 수사
검찰이 기업수사를 통해 전방위 수사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감지되면서 기업들도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현대중공업의 행보가 눈에 띈다.
방산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김진태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세헌 전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부사장으로 영입한 것이다.
이번 인사는 현대중공업이 검찰로부터 방산비리 수사를 받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해군 214급(1800ｔ·KSS-Ⅱ)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세 번째 압수수색을 받았다. 예비역 중령 임모씨가 잠수함 성능 문제를 눈감아준 대가로 현대중공업에 취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대중공업은 2008년 7월 문제의 잠수함 3척 중 한 척에 설치할 위성통신 안테나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물이 새는 문제를 발견했지만 인도 예정일까지 수리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친이계 인사들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심기가 불편하다. 박근혜 정부가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면서 사정정국을 예고한 가운데 친이계 내부에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 사정의 칼날이 친이계 내부로 깊숙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을 보강하고 정치인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의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정치권 수사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계 인사들 중 포스코 KT
한전 MBC 등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들이 적지 않다는 말이 사정기관 주변에 무성하다.
특히 지난 정권의 핵심인사인 H씨 K씨 Y씨 L씨 등이 조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중 적으도 2명 이상은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팀은 수사진을 재편성 하고 친이계 인사 C의원, D의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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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프리랜서 ily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