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새로운 은행 시대가 열리고 있다. 증권사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시중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사업 타당성 점검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파트너 찾기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많다. 금융시장 부실, 경제범죄 유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요서울]은 ‘인터넷전문은행 1호’를 둘러싼 쟁점과 전망을 살펴봤다.
시장 부실·범죄 유발 우려 목소리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23년 만에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새로운 은행 인가 계획안을 내놨다. 금융과 ICT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은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KG이니시스, 다음카카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시공간적 제약이 해소된다. 간편 결제, 결제 포인트 적립 등 연계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져 결제 편의성과 혜택 증가에 대한 기대도 크다.
금융위는 연내 1~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후 추가 인가를 해줄 예정이다. 현재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는 4%로 제한돼 있다.
이에 은행권과 제2금융권, ICT 기업들은 앞 다퉈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들은 사업 타당성 점검 작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파트너를 찾기 위해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키움증권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터넷 전문은행 성공사례인 미국의 ‘찰스 슈압’ 전략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래에셋증권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한 상태다. 미래에셋증권은 ICT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ICT 기업인 다음카카오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KG이니시스, 다날, SK C&C와 LG CNS 등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컨소시엄 참여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KG이니시스의 경우 지난 2월 엔씨소프트와 핀테크 사업을 위한 제휴를 한 바 있어 엔씨소프트의 관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외에 인터파크, KT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시중은행들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은행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의사를 밝히고 시범모델을 내놨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도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낼 방안을 모색 중이나 구체화 된 방향은 논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은 롯데그룹과 손을 잡아 눈길을 끌고 있다.
컨소시엄 구성이 관건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과 증권사, ICT 기업들이 뒤섞인 컨소시엄 간의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주주들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1호 예비인가는 은산분리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 각 기업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키움증권의 경우 IT회사 다우기술이 대주주로 있는데, 현행법상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인터넷전문은행설립에 대한 은행 지분소유 제한이 생긴다. 경영권 확보를 위한 50% 이상의 지분 확보가 어려운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자본으로 이뤄진 증권사이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이상 확보하는 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오너가 있는 증권사라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금융위가 제2금융권이나 비금융주력자가 최대주주로 구성된 인터넷전문은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시중은행들의 단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규상 금융위 서비스국장은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선 소망스럽지 않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적 기업이나 제2금융권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은행 단독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신청하면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셈이다.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고,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촉진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때문에 업계는 “인터넷전문은행 1호가 되려면 ICT 기업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꾸려야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움직임으로 보아 인터넷전문은행 1호는 증권업종과 ICT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많은 산업자본과 제2금융권 파트너를 주주로 끌어들이려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은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과 금융실명제 무력화, 심각한 보안문제를 발생시켜 금융시장 건전성 리스크와 소비자금융피해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인터넷뱅킹과 큰 차이가 없으며 IMF위기를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은 산업자본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신용카드 등 무분별한 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금융시장의 부실과 차명계좌, 비자금 조성 등 경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부 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요건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치 않고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에만 매몰돼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는 무시하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