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인권은 필요해요”

그동안 무시되었던 학생인권이 실현 될 전망이다.

지난 6·2선거를 통해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자치의 규칙이나 명령으로써 학생과 교사, 학부모 사이에 신뢰와 소통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5월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정책협약을 통해 공약이 만들어졌다.

당시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학생 인권을 핵심 교육정책으로 삼겠다며 ‘학생인권 조례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사의 인권에 대해서도 폭 넓게 수렴했다. 이를 위해 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단체, 교육계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이미 작성했다. 연임에 성공한 김상곤 교육감이 업무를 연장선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이제 사회적 공감대와 입법 절차만 남았다.

김상곤 교육감은 “조례안에는 사생활의 자유, 정책결정 참여, 의사표현의 자유 등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0교시 금지, 두발 규제, 체벌 금지 뿐 아니라 학생인권을 위해 학생인권 옴부즈맨을 도입해 학생인권 조례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의원발의와 주민발의이다. 의원발의는 시의원 10명 이상이 공동 발의하는 것이다. 주민발의는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된다.

장휘국 광주교육감도 전교조 해직교사 시절부터 학생들의 인권보호 및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교육감후보로 나서면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약속했었다.

장 광주교육감은 “4·19혁명의 주체는 학생이다”며 “교육 분야에서 4·19혁명 정신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강제와 차별을 없애고, 학생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도 교육감 후보 출마 당시 학생인권 조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는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상호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21세기에 걸맞은 인권선진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공약했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체벌 두발규제 등 학생생활에 관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해 학생인권을 강화 하겠다”고 공약을 통해 밝힌바 있다.

김 교육감은 제도적 장치 뿐 아니라 인권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학생을 포함한 학생조례제정 위원회 위원을 위촉해 올해 말까지 초안 작성과 공청회 실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5월에는 입법절차를 밟겠다고 구상하고 있다.

[글·사진=맹철영 기자] photo@dailypot.co.kr

맹철영 기자 photo@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