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의회사무처가 의원입법과 의정활동 지원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올 해 3월 입법조사관(14명)으로 구성한 입법정책 자료발굴 T/F팀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활동 기간이 2개월(3~5월) 남짓이었지만, 수시로 T/F팀 회의 개최를 통한 입법정책 자료 발굴 및 현안검토 결과 ‘경기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발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경기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3D 프린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경기도 지역경제를 한층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 미래산업 육성에 관한 이슈를 선점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또 경기도 보조금 지원 시설 및 단체 등에 표지판 설치를 통하여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도민의 근로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명시한 ‘경기도 근로권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도 참신성과 실효성이 돋보인다.
한편 입법조사관은 자치법규 발굴 및 검토 등 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처음 채용(일반임기제 6급, 3명)된 이후,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 증대 등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입법지원 전문 인력의 증원 필요성이 제기돼, 올해 1월 일반임기제 6급 11명을 추가로 채용, 11개 상임위원실에 각 1명씩 배치한 바 있다.
조청식 경기도 의회사무처장은 “지금까지 발굴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 제공하여 법제화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부합되고 도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현안사항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T/F팀 운영을 통해 의원 자치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