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과 경대수 의원이 주최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불법도박 확산방지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불법도박에 관한 해외 사례와 국내 현황을 공유하는 발표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국내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실장, 대검찰청 강력부 천기홍 검사, 공공기관연구센터 이원희 소장,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박성기 사무처장, 고려대학교 허태균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국내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성공적으로 불법도박 단속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홍콩에서는 윈프레드(WinFried Engelbrecht-Bresges) 홍콩자키클럽(HKJC) CEO, 마틴 퍼브릭(Martin Purbrick) HKJC 공정관리처장 등이 참석해 전 세계 불법베팅 시장의 성장과 문제점을 소개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경마 심판위원을 지낸 스캇 토마스(Scott Thomas Matthews)는 발표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는 불법조직들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경마시행체 소속 직원에 대해 테러를 가하는 등 정부의 통제력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주의 빅토리아 주에서는 최근 불법베팅 차단을 위해 주 경찰기관과 경마시행체가 MOU를 체결하는 등 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정부기관과 시행체들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패널들은 불법도박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100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불법도박 시장을 합법시장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사감위 박성기 사무처장은 “사감위 내 현직경찰 3명이 파견되어 있지만 실제 단속을 위해 열악한 조건이다”라며 불법도박 단속에 대한 예산과 조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공공기관 연구센터 이원희 소장은 “불법시장을 줄이는 방법은 합법시장을 넓혀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는 등 토론의 열기는 뜨거웠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