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기소독점’, ‘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독점’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견제세력이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보복수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최근 여권에서 흥미로운 토론회가 열렸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는 지난 5월 6일 국회에서 ‘공직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 신설 문제를 논의했다. 6월 지방선거 표심 다지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검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공수처 신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짚어봤다.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5월 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직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월 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검찰에 대해 국민의 65.4%가 불신하고 있으며, 68.9%가 검찰이 청렴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또 응답자의 83.4%가 검찰이 향응을 받았다는 주장을 믿는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진 소장은 공수처 설립을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소가 추진 중인 공수처 법안은 대상 범죄를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로 한정, 산하 특별검사의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 확보, 처장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실현 가능성 회의적 시각

하지만 이 같은 공수처 신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넘어야할 산이 많다. 일단 당론을 변경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공수처 반대’를 당론으로 설정한 상태다. 당 내 검찰 출신 의원들도 공수처 신설의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검찰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시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검찰의 반발 등으로 인해 개혁에 실패한 뒤 보복수사라는 역풍을 맞았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관행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실패할 경우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검찰 칼날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경찰도 걸림돌이다. 공수처 신설 문제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처 설립이라는 점에서 원론적으로는 경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 하지만 검찰권력 견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찰의 수사권독립 요구와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오다 최근 잠잠해진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가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 등 치안총수 급 라인은 사법경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지휘 대상에서 배제되고, 경무관 이하는 수사지휘를 받게 돼 있다.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는 최근 정치권 최대 화두중 하나인 개헌논의와 맞물린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권독립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정치권의 동향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일환으로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경찰의 영장청구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헌법상 검사독점적 영장청구권 문제의 실증적, 처방적 연구’ 보고서를 받았다.


경찰, 정치권 동향 주시

공수처 신설에 대해 여·야 주류에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경찰 수사권독립 문제가 걸리면 얘기는 달라진다. 경찰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 공안사범으로 몰아 사법처리 수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을 견제하자니 진보진영을 압박하는 경찰에게 ‘채찍’을 쥐어주게되는 형국이다. 야권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공수처 신설 추진이 지방선거 표심을 잡기 위한 ‘이벤트’라는 관측도 있다. 그동안 여권에서 검찰을 통해 ‘이득’을 봤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선거 이후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재적의원 169석을 확보하고 있는 거대공룡이다. 사실상 공수처 신설 추진이 여권의 ‘진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폰서 검사’로 촉발된 검찰 개혁의 일환, 공수처 신설문제가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목표에 골인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전성무 기자] bukethead@nate.com

전성무 기자 bukethead@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