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JDC 역할을
- 여당 낙하산 인사, ‘관피아’아닌 ‘캠피아’
지난해 말 기준 이사장, 감사, 3개 본부, 2개 사업단, 1개 사무소, 6실·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은 총 251명이다. JDC의 주요 사업들은 △관광,교육, 의료 첨단 중심의 핵심사업 추진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투자유치 및 홍보마케팅 △개발사업 기초재원 마련을 위한 내국인 면세점 운영 △제주도민 소득향상 및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이다. JDC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의 총사업비가 무려 8조 8,608억 원에 달한다.
핵심사업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 및 세계의 신화와 역사를 소재로 한 관광·휴양·식음이 어우러진 4계절형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인 신화역사문화공원(2조 9,780억원), 항공우주, 천문 관련 전시로 관광인프라 건설사업인 항공우주박물관(1,150억원),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인 영어교육도시(1조 7,810억원), 복합의료관광단지 조성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헬스케어타운(9,050억 원), 산업용지 분양 및 지원시설 입주 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5,800억 원), 휴양 관광사업을 조성사업인 휴양형 주거단지(2조 5,000억 원) 등이 있다.
지난해 JDC의 수입은 총 6천 251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직·간접 지원금을 모두 포함한 정부지원금은 5천 703억원에 이른다. 정부의 직접 지원금인 출연금이 16억원, 간접지원인 사업수입이 1천 915억 원, 부대수입이 10억이다. 특히 수입예산 중 ‘면제점 운영수익(독점수익)은 3천 76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수입의 60.2%를 차지하는 규모다.
또한 지출부문을 보면 인건비가 162억 원, 경상운영비 98억 원, 차입상환금 1천 400억 원, 기타 726억 원이다. 특히 지출예산 가운데 영어교육도시 478억 원, 신화역사공원 사업 136억 원 등 사업비가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총사업비 규모가 약 9조원에 달하는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추진해야 할 JDC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경영진, 상당수 낙하산 인사
JDC는 설립된 지 벌써 13년째가 되었다. 하지만 설립된지 오래되었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도 조직이 제대로 안정되지 않은 것처럼 비쳐진다. 1급 이상 직원과 임원 등 경영진에서도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유치 분야의 전문가는 드물다. 이 보다는 행정부 공무원, 정치권 인사, 새누리당 출신이 유독 많다.
현 김한욱 이사장은 제주도 기획관리실장과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또한 JDC의 상임감사들이 제주도와 연고가 없는 타지역 출신들이 연이어 임명되고 있다. 지난 3월에 임명된 신임 김치영 상임감사는 정치권 출신 인사다. 김상임감사는 前박근혜 경선후보 선대위 총무, 행정특보를 지냈다. 19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갑 지역구에 새누리당에 공천신청을 했던 경력도 있다. 그는 대구 출신임에도 연고가 없는 제주도 소재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로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정당경력이 상당히 고려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직전 이성환 상임감사 역시 이명박 정권 시절에 대통령 홍보수석실 비서관과 정책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청와대 출신 인사였다. 현 양창윤 기획본부장은 새누리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직 경력을 갖고 있다. ‘휴양형주거단지 TF단장을 맡은 투자개발본부장은 국교교통부 출신이다. 1급 직원인 정보관리실장이 건설교통부 출신, 경영혁신실장은 기획재정부와 철도청 출신이다. 이 밖에도 비상임이사들도 상당수가 새누리당쪽과 연관된 인사들이다. 임원임명에 JDC의 권한은 없다. 기획재정부가 심의하고 결정하고는 있지만 청와대 등의 입김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JDC가 외부에 휘둘리는 게 아닌가 싶다. 경력과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 행태는 모양이 곱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공공기관의 개혁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줄곧 제1의 개혁과제로 손꼽아 왔었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 만연한 방만경영 개선과 함께 이른바 ‘관피아’ 청산을 내세운 바 있다.
새누리당 당직자 캠프인사 출신 ‘상당수’
하지만 박근혜 정부 역시 겉으로는 관피아 청산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뒤로는 또 다른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이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입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각종 협회 등에 논공행상 식의 낙하산 인사를 계속해 왔다. 새누리당에 몸담았었던 인사나 대선후보시절 자리를 차지했던 인사들에게 공공기관 임원자리를 주고 있는 것이다.
‘관피아’ 대신 이른바 ‘캠피아’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다. ‘캠피아’라고 하면 대통령 후보경선 시절이나 대선 캠프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외부인사도 있지만 과거부터 현 집권여당 세력인 새누리당 당직자나 당과 후보 주변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상당하다. JDC 역시도 임원진 가운데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이나 대선때 후보 주변의 조직이나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리를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JDC 설립목적과 어긋난다.
이같은 원칙없는 인사 때문인지는 몰라도 JDC는 최근까지도 온갖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각종 비리와 내부 문제로 인해 기관장과 임원진들이 혼쭐이 나곤 한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있었던 JDC에 대한 국정감사 때도 여·야 구분없이 의원들로부터 매섭게 추궁을 받아 이사장과 임원들이 진땀을 흔렸다. 필자는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JDC의 위상과 역할을 위해 당분간 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현목 보좌관> <계속>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