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이 외부폭발로 가닥이 잡히면서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수진영에선 북한의 어뢰공격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강력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진영에선 외부폭발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선행된 후 국익을 위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민적 요구가 어떻게 기우느냐다. 정부차원에서 대응 방침을 정해도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사건의 무게로 볼 때 제 2의 촛불사태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보수진영이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 쪽으로 뜻을 모으고 정부를 압박하면 현 정부는 심각한 레임덕 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정치권의 분석이다.

정부는 최종 원인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는 국방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가능한 군사적·비군사적 옵션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여러 갈래의 대응 시나리오를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의 대응방향은 외부폭발이라는 사안의 성격과 정황상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의 소행임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이 관건이다.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최종 판명난다면 군사적 보복조치와 외교적 수단을 동원한 국제적 대응 등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어떤 식으로 결론 나더라도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따라서 강경대응 가능성이 대두되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무력대응 실현에 있어 UN의 헌장도 걸림돌이다. 유엔 헌장 2조4항에는 자위(自衛)권 차원의 즉각 대응이 아닌 무력 보복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유엔 헌장 위반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5일 인양된 천안함 함미의 절단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온전하거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침몰 원인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

침몰 원인을 규명해줄 절단면은 좌·우현 모두 파괴되었으나 우현 절단면은 C자형으로 깊게 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난무했던 추측과 억측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사고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함미의 바닥면이 깨끗하고 그물망 사이로 보이는 절단면이 알파벳 브이의 역모양(∧)으로 솟아오른 점 등을 토대로 선체 아래에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KAIST 안충승 교수(해양시스템공학과)는 선체 밑에서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절단면의 파손 상태로 봐서 내부폭발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안 교수는 “내부 폭발이라면 폭발지점에서 그 주변까지 파손돼야 한다”며 “선체를 동강 내려면 중어뢰 이상의 무기여야 하는데 절단면을 정밀 조사하고 파편을 찾아내 외부 충격의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외부에서 어뢰가 때린 것이 맞다”고 어뢰 공격설에 무게를 실었다.

윤 전 사령관은 “직주어뢰라면 구멍이 뚫렸겠지만 파손 상태로 미뤄 이보다 발달한 버블제트 어뢰가 확실하다”며 “배의 통로나 바닥에 깔린 초록색 우레탄이 갑판까지 솟구칠 정도의 충격이라면 어뢰가 맞다”고 밝혔다.

기뢰 가능성에 대해 윤 전 사령관은 작전적으로 은밀성과 기습성을 고려하면 기뢰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남북관계 급냉각

천안함 함미 인양을 계기로 본격화한 침몰원인 조사 결과는 남북관계에도 큰 파장을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15일 6자회담 재개 논의를 천안함 진상규명 이후로 미루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전반이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결정될 조짐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국내 대북여론이 정부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존의 강온양면책을 써오던 정부는 대북정책의 상당부분을 수정하거나 전면 백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과 교역, 개성공단까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1996년 동해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데는 미국이 4자회담 개최와 잠수함 사건을 연계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북한의 시인 및 사과여부에 미국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복전을 불사할 경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이 도발을 강행하거나 서해상에 국한해 전면전을 선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양측은 심각한 인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물리적 강경책보다는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우회적인 강력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對北감청부대장 출신이 본 ‘천안함 침몰’의 비밀

통신감청 등 대북관련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군 5679 정보부대 부대장을 지낸 한철용 예비역 소장(육사 26기)은 지난 8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민행동본부 주최 강연회에 강사로 나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한 소장은 “천안함 침몰은 북한 잠수함정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격침이라고 봐야 한다”며 “서해는 수심이 얕아 북한 잠수함정이 작전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선입견을 북한이 역이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잠수함 작전술은 북한이 우리보다 뛰어나고, 그들이 잠수정을 동해보다 서해에 더 많이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소장은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며 “잠수함정을 이용한 어뢰공격 작전이었다면 절대로 교신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만약 한국 해상에서 북한 잠수함정이 교신을 하면 이게 잡히고 위치가 노출된다. 잠수함은 느리기 때문에 위치만 알려지면 격침이 쉽다는 것.

한 소장은 “따라서 어뢰작전에 동원된 북한 잠수함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보고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번은 잠수함정 작전일 가능성이 높아 통신이 잡히지 않은 것은 특이동향이 아니라 정상적인 동향”이라고 추정했다.

한 소장은 “북한 잠수함정이나 어뢰를 레이더나 소나로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동해안에서 두 차례 잡힌 북한 잠수정은 해군이 인지해 잡은 것이 아니라 좌초하거나 그물에 걸려 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소장에 따르면 이런 사건은 김정일의 직접 지시로써만 이뤄질 수 있다. 대남공작부서, 예컨대 북한군 정찰국 같은 조직이 공작 차원에서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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