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아들, 딸, 사위, 며느리 7000만 원 상당 고액 후원
- 선관위 “가족은 후원 한도액 없어 기준 넘어도 처벌 못해”
이는 2013년 평균모금액 1억2800여만 원보다 4000여만 원 늘어난 것으로, 2014년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인 제6회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모금 한도액이 평년의 2배인 3억 원을 모금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후원회(158개)의 평균모금액은 1억7500여만 원, 새정치민주연합(129개)은 평균 1억6400여만 원, 정의당(5개)은 평균 1억5500여만 원, (구)통합진보당(5개)은 평균 1억2200여만 원을 모금했다.
통상 국회의원 후원금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5000만 원까지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후원금이 한도액을 넘을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하게 돼 있다. 특히 경기가 안좋은 요즘은 일반 국민들이 순수한 국회의원 후원보다 기업의 쪼개기 후원이나 친인척 후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법인은 후원할 수 없고 개인은 한 의원당 1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복수 의원 포함 최대 2000만 원까지 후원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기업의 쪼개기 후원의 경우 ‘청목회’ 사건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청목회 사건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간부들이 청원경찰 처우 개선 입법을 목적으로 여야 국회의원 38명에게 3억여 원의 후원금을 건넨 사건이다. 당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사이에선 경찰과 같이 승급제를 도입하고 정년 연장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일종의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2008~2009년 청목회 임원들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회원들에게 모금활동을 펼쳐 총 6억5000여만 원을 모았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부탁하고 모금한 특별회비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국회의원들은 친인척 후원을 선호하고 있다. 친족은 개인이라도 500만 원 이상 후원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유대원 의원의 경우 300만 원 이상 고액후원자 명단을 보면 이런 추세를 잘 알 수 있다.
유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강북을에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유 의원은 당선된 그해 고액후원자 10명 중 가족 후원은 5명이나 참여했다. 조카 유O숙(500만 원), 딸 유O정(500만 원), 며느리 유O진(500만 원), 사위 주O희(500만 원), 아들 유O산(500만 원) 등 총 2500만 원 이상 가족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2013년에도 고액기부자 7명 중 친인척 5명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후원해 2500만 원을 후원받았다. 2014년 고액후원자 명단에는 총 6명 중 딸 유O정씨가 빠지는 대신 유 의원의 사돈인 유O고(500만 원)가 후원해 친족 4명이 2000만 원을 후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가족들이 후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정치자금법 45조에 따르면 일반인이 500만 원까지 후원이 가능하고 그 이상일 경우 처벌을 받지만 가족의 경우에는 예외로 둬 1000만 원을 하건 1억 원을 하건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연 2000만 원 이상씩 가족들이 참여해 후원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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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