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지난해부터 8개월 동안 끌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막판까지 거듭 난항을 겪고 있다.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의 개혁 방안엔 뜻이 모아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숫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식의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다. 여야가 당초 목표로 정한 시한은 하루남았지만 최종안 도출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야당내 분위기가 공적연금 강화 담보 없이는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반발기류가 거세 최악의 경우 개혁안 협상이 파행을 맞을 공산도 크다는 관측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지급율(보험금 수령액 수준)과 기여율(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윤곽이 잡혔다. 연금 지급률은 1.70~1.75%, 기여율은 9.0~9.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측에선 지급률과 기여율의 마지노선을 각각 1.70%와 9.5%로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지급률 1.75%, 기여율 9.0%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고 받는 연금을 결정하는 비율을 두고 정부와 노조의 주장이 0.5%포인트 수준까지 좁혀진 셈이다. 다만 지급율과 기여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다른 쟁점과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와 노조간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소득재분배 방식의 도입 문제도 실무기구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한 계층 간 소득재분배 방식이 아닌 세대 간 소득재분배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득재분배 방식을 강도를 어느 수준에서 도입할지에 대해선 실무기구에서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정부 측은 보수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무직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소득자는 덜 받고, 저소득자는 더 받는 '하후상박' 형태의 연금제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무원단체 측은 소득재분배 도입이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위한 전초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협상 막판에선 새로운 변수들이 쟁점으로 떠올라 협상이 진통을 겪었다. 야당과 공무원단체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얻게 되는 잉여 재원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국가재정 안정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실시하는 만큼 추가 확보된 재원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연금액 한시 동결 문제를 두고도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또 다시 충돌했다. 정부 측은 퇴직·유족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인상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고, 그 이후 기간부터는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 고령화 지수를 반영하자는 기존 주장과 함께 신규가입자도 일정기간 한시 동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공무원단체 측은 연금수급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mariocap@ilyoseoul.co.kr
그러나 구체적인 숫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식의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다. 여야가 당초 목표로 정한 시한은 하루남았지만 최종안 도출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야당내 분위기가 공적연금 강화 담보 없이는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반발기류가 거세 최악의 경우 개혁안 협상이 파행을 맞을 공산도 크다는 관측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지급율(보험금 수령액 수준)과 기여율(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윤곽이 잡혔다. 연금 지급률은 1.70~1.75%, 기여율은 9.0~9.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측에선 지급률과 기여율의 마지노선을 각각 1.70%와 9.5%로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지급률 1.75%, 기여율 9.0%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고 받는 연금을 결정하는 비율을 두고 정부와 노조의 주장이 0.5%포인트 수준까지 좁혀진 셈이다. 다만 지급율과 기여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다른 쟁점과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와 노조간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소득재분배 방식의 도입 문제도 실무기구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한 계층 간 소득재분배 방식이 아닌 세대 간 소득재분배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득재분배 방식을 강도를 어느 수준에서 도입할지에 대해선 실무기구에서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정부 측은 보수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무직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소득자는 덜 받고, 저소득자는 더 받는 '하후상박' 형태의 연금제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무원단체 측은 소득재분배 도입이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위한 전초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협상 막판에선 새로운 변수들이 쟁점으로 떠올라 협상이 진통을 겪었다. 야당과 공무원단체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얻게 되는 잉여 재원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국가재정 안정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실시하는 만큼 추가 확보된 재원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연금액 한시 동결 문제를 두고도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또 다시 충돌했다. 정부 측은 퇴직·유족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인상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고, 그 이후 기간부터는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 고령화 지수를 반영하자는 기존 주장과 함께 신규가입자도 일정기간 한시 동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공무원단체 측은 연금수급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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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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