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일부 가압류 통보

선관위에 따르면 8월 중순경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추심명령서를 받은 것. 선관위 관계자는 “채권자는 김모씨로 선관위가 제3채무자가 돼 법원이 가압류조치를 통보해왔다”며 “금액은 1억 9천여만원으로 법원 명령서를 받은 후 민주당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민주당에 지급해야 될 국고보조금 중 이 금액을 제외해둔 상태다. 집권여당에서 분당, 탄핵사태이후 총선에서 패배 소수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으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재정난 해결을 위해 지난 총선패배 이후 당직자 구조조정을 통해 100여명이 넘는 인력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자구책까지 썼다.

민주당 당직자는 “청원연수원을 매각한 금액으로 밀린 임대료 빚과 직원 퇴직금 등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 분기별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5억원으로 어렵게 당을 운영해가고 있는데 1억 9천여만원이 가압류 설정돼 재정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밀린 인쇄 대금을 받기 위해 국고보조금 가압류 조치를 밟은 곳은 S 기획사. 이 회사의 대표 K씨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동생으로 분당 전 민주당 홍보물을 제작했던 기획사 중 한 곳이다.S 기획사는 지난 6월 말경 서울 남부지원 집달관을 대동 민주당 당사의 집기에 대해 압류를 시도하기도 했다.

1억 정도가 노 대통령 홍보비

그러나 민주당은 S 기획에 지급하지 못한 자금의 경우 노 대통령의 대선홍보비와 관련된 비용이 많아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다. 민주당 오홍근 대변인은 “연수원 매각을 통해 그나마 민주당이 갚아야 될 성질의 빚은 어느 정도 정리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가압류된 돈의 경우 대부분 노 대통령의 후보시절 홍보비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또 “경기도 지사 선거 당시에 집행을 잘못해 생긴 부분도 포함돼 있는데 당시 관계자들은 모두 열린우리당에 가 있는 상황”이라며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민주당이니까 우리에게 청구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 도의의 문제”라고 열린우리당을 향해 섭섭함을 토로했다. 민주당 당직자도 “1억 9천여만원 중 1억원 정도가 노 대통령의 홍보비와 관련된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S 기획은 분당사태가 빚어졌던 지난 9월경 소송을 준비해 같은해 10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밀린 대금의 지급과 관련 아무런 협상결과도 없이 당 예금계좌에 압류를 걸어 은행거래를 하지 못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S 기획측 관계자는 “김원기 의장 때문에 오히려 정당하게 받아야 될 돈을 요구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그 쪽에서 자꾸 노 대통령의 후보시절 홍보비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그 돈만 안 받았다면 모를까 그 이전에 거래했던 비용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당직자는 “법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법원에 항소하는 것 이외에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선관위쪽에 집행정지를 문의하고 있는 정도”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인철  chle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