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수는 국민·국토  50%씩 반영 산정해야”
- 광역단체장=대권행 티켓? “맡은 바 소임 다해야!”

17개시도지사 중 ‘조용한 신사’로 불리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하지만 최근 중앙정치 현안에도 목소리를 내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민선 21기를 맞이해 광역단체장들이 지방청장으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우려감을 표시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아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8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이 지사는 지방분권형 개헌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개헌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남경필 경기도지사, 나아가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리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까지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면서 대선때마다 중도사퇴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쓴소리도 날렸다. 이 지사는 “지역 도민도 국민이다. 도민들이 선택해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보답”이라며 비판적으로 일침을 가했다. 이번 인터뷰는 4월6일 서면으로 인터뷰 질문서를 보내 지난 4월10일 답변이 와 이뤄졌다. 다음은 이 지사와 일문일답이다.

▶ ‘충북경제 4%(GRDP) 2020 세계화 전략'은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충북경제 4% 실현은 어려운 과제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경제성장률에서 전국평균 2.7%보다 월등한 7.4%를 기록하여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산업연구원으로부터 전국 16개시도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성장 A지역’으로 평가받았다. 충북은 그 어느 때보다 성장잠재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반면 2013년 기준 충북의 GRDP가 약 46조원(전국의 3.3%)이 되는데 4%경제를 실현하려면 67조원이 되어야 한다. 현 추세를 유지할 때 2020년 58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 4%를 달성하기 위해선 성장률을 높여 9조원을 더 추가로 창출하여야 한다. 충북경제 4%실현을 위해 2020년까지 투자 유치 37조, 고용률 72%, 연간수출 230억$을 목표로 삼았다.

▶ 전국광역단체장이 채무절감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충북 현황은 어떤가.

충북의 채무는 5,968억 원으로 예산대비 약 15.35%로 채무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채무 중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할 관리채무는 4,587억 원으로 2009년 이후 계속해서 5,000억 원 이하로 유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약 1,950억원을 감축하였으며 이자율 3.0%초과 고금리 지방채를 저리의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으로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여 지방재정의 누수를 차단했다.

▶ 최근‘광역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지방청장으로 전락했다’고 우려감을 표출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창구로서의 역할만 수행한다면 지방행정청에 불과하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스스로가 정한 규율대로 사업을 편성, 집행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009년 18.6%에서 2014년 24.5%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사회복지예산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법적·의무적 경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이 상태가 가속화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급 지방행정기관화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소 오해된 부분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현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상호협력 하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용역결과가 9월 정도 나올 예정이다. 현재는 연구용역 초기로 국회 제출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나, 이를 운동차원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한다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국회에서 ‘선거구획정’등을 논의하고 있다. 남부 3군이 위험한데.

우리 충북은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이 하한미달 선거구에 포함되었다.  현행 선거법이 인구를 기준으로 선출된 민선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이다 보니 지방, 농촌지역이 손해를 보고 있다.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 등 3가지로 구성하고 있으며, 국민과 국토가 양대축을 이룬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의 조정은 대한민국 구성의 2대 요건인 국민과 국토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충북은 전국대비 인구 3.1%, 면적 7.4%로 합치면 10.5%, 이를 둘로 나누고, 국회의원 총 정수인 300명 곱해서 산정하면 충북 국회의원수는 16명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및 유사한 입장에 있는 시도와 적극적인 공조로 인구와 면적을 균형있게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 광역단체장들이 차기대권 주자로 부상하면서 중도사퇴도 늘어 행정 연속성이나 사회적 비용이 높다. 어떻게 보시는지.

지역 도민도 모두 국민이다. 도민들이 선택해 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국회의원도 경험했다. 도지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차이점은 아주 많이 바빠졌고 부담도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의 보람은 더 크다. 생생한 민생현장에서 도민들의 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도민과 함께 도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데 큰 매력이 있다. 

▶ 어떤 도지사로 남고 싶은가.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진정성을 갖고 도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도지사이고 싶다. ‘진실이 최대의 무기이며 비정치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라는 신념을 갖고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화려한 몸짓이나 포장은 없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것이다. 우리 충북은 매우 희망이 있는 곳이다. 전국에서 가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으며 신수도권의 중심, 영충호시대의 리더로 도약해 나가고 있는 우리 충북 160만 도민 모두가 큰 자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