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포함 최고위직 5인 모조리 ‘하자’

조사대상 84명 가운데 여성 3명을 제외한 81명 중, 현 정부 고위 공직자 가운데 군면제를 받은 아는 총 17명이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직속기구장 5명 중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 4명이 모조리 면제자라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결핵, 정정길 대통령 실장은 고도근시, 김황식 감사원장은 부동시(짝눈)로 군복무가 면제됐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아래턱(하악) 관절염으로 군에 가지 않았다.

최시중 위원장도 본인은 군필자지만 장남은 ‘신장 체중’(키, 몸무게 등이 미달 혹은 초과되거나 BMI(비만도) 이상)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세훈 국정원장은 당초 면제 사유가 된 병명을 밝히지 않아 현 정권 초부터 논란의 중심이 됐었다. 그는 지난 2월 국정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하악 관절염’으로 병역이 면제됐다고 밝혔지만 지난 1974년 8월 행정사무관 채용 당시 신체검사 결과 치아 등이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아 군기피 의혹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반면 국무총리 직속기구장들은 대부분 장교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고령으로 면제를 받은 정운찬 총리와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교, 병장으로 군복무를 했다.

보충역 대상자였던 정 총리를 6년 간 소집하지 않은 데 대해 병무청은 “당시 병역법상 소집순위에 따라 소집한 결과 정 총리가 소집순위 내에 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 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15개 부처 장관 중에서는 여성 장관 2명을 제외하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3명이 군면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장관 중 23%가 군면제자란 얘기다. 윤 장관은 ‘진구성 탈구 좌슬관절운동 제한고도’(지속적인 어깨 빠짐)로, 이 장관은 ‘생계곤란 및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으며 정 장관은 ‘장기 대기’가 면제 사유였다.


의혹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인사들

차관 및 청장급 41명 중에서는 여성인 이인실 통계청장을 제외한 6명이 군면제자였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폐결핵활동성중증도 좌측’으로,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척추궁절제술 흉추부 및 근시’, 정광수 신림청장은 폐결핵, 황준기 여성부 차관은 근시,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각각 병역이 면제됐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1979년 갑종(형역) 판정을 받았으나 3년 뒤 갑자기 3을종으로 분류됐고 이듬해인 1983년 생계곤란을 이유로 소집해제 됐다.

청와대(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처장, 기획관, 수석 등 청와대 고위직 가운데서는 여성인 강현희 제2부속실장을 제외한 15명 가운데 3명이 ‘신의 아들’로 꼽혔다. 윤진식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은 장기대기,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은 신장체중, 박형준 정무수석은 근시와 부동시를 이유로 군에 가지 않았다.

이 가운데 특히 윤진식 정책실장은 10여 년 간 병역을 기피해 온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1966년 갑종 판정을 받은 그는 이듬해 입영기일연기를 신청했고 같은해 재검을 받아 또 갑종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1970년 다시 입영기일을 연기한 윤 실장은 1972년 보충역에 편입됐다. 이런 과정 끝에 1974년 입영통지가 취소된 그는 이듬해 장기 대기를 이유로 소집해제 됐다.

이번 조사결과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현 정부 핵심 요직들이 모두 군면제자인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지난 1999년 1급 이상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 공개가 시작된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통령실장, 국정원장,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권 핵심인사들이 모두 군면제인 경우는 없었다. ‘MB정부가 군사정권을 완전 청산했다’는 국민들의 비아냥거림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수영 기자] severo@dailysun.co.kr

이수영 기자 severo@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