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제주 땅 소유 우려 안해  용중술 펼칠 것”
- “광역단체장 지적당하고 책임질일 많아…술도 끊어”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물밀 듯이 들어오는 중국 투기자본에 제주 고유 가치인 청정해역을 유지해야 하고 20년 지방자치 동안 정착된 관주도 행정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협치 도정 실험에 도 최대 현안인 공항건설까지 신제주도를 만들기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원희룡 지사는 우선 육지사람들이 “제주도가 중국인 손에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일축했다. 원 지사는 <일요서울>과 인터뷰에서 “물론 제주의 투자가치가 높아지면서 중국인 소유의 토지 면적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개발총량을 감안해 조절해 가고 있고 중국인 소유의 땅도 제주면적의 약 0.45% 정도”라고 우려할 바가 아님을 강조했다. 오히려 용중술(用中術)이 필요하고 개발 이익은 철저하게 투자자와 제주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개발 의지를 밝혔다.

도 현안과 관련해서 제주공항 문제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원 지사는 “확충을 하든 신공항을 짓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공항문제”라며 “국토부 사전타당성에 따르면 2021년에 착공해야 하는데 제주공항 예상 포화시점이 2018년이라 너무 늦는다”고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제주도 고유가치인 청정 환경을 위한 전기자동차 도입으로 ‘탄소없는 섬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정치실험으로 ‘협치’를 실천하고 있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관이나 의회 주도로 지역 내 이해관계를 풀어갔다”며 “앞으로는 주민참여 및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자는 취지에서 협치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3월30일 서면으로 사전 인터뷰 질문서를 신청해 지난 4월3일 답변이 와 이뤄졌다. 다음은 원 지사와 일문일답 내용이다.

▶ 중국 자본 유입으로 ‘제주도가 중국인 손에 넘어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정말 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물론 제주의 투자가치가 높아지면서 중국 자본의 제주도 토지 소유 면적도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09년 2만㎡에서 2011년 141만5천㎡, 2014년 833만8천㎡으로 늘어 제주면적의 약 0.45% 정도다. 하지만 개발총량을 감안해서 조절해 나갈 것이다. 또 ‘감정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용중술’이다. 제주도와 투자자가 함께 상생하는 모델로 가야 한다.

다만 개발이 가능한 곳과 보호해야 할 곳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주가치의 기초 전제인 청정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행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제주는 난개발 해소를 위해 제주도는 세 가지 투자원칙을 제시했는데요. 그것은 환경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제주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이다. 투자원칙은 중국 자본만이 아니라 한국 자본 역시 똑같이 적용되고 개발이익은 투자자와 제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 제주도 현안을 보면 전기차 보급, 공항 건설 등이 있다.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

공항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기존 공항을 확충할지 공항을 하나 더 만들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용역 결과에 따를 것이다. 공항 인프라 확충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이 11월에 나오고 절차를 밟다보면 2021년이 돼야 착공하는데 너무 늦는다. 제주공항 예상 포화시점이 2018년이다. 2022년까지 기존공항 확장이든, 제2공항이든지 복합에어시티 기능을 살린 공항 건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특구를 완성해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테스트베드, R&D 중심지로써 제주의 입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휘발유 자동차는 단 한 대도 없게 해 탄소없는 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카지노 문제도 풀어야 하는데 우선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대상이다. 이것을 국제적 수준의 감독, 그리고 충분한, 역시 국제적 수준의 부담, 지역 경제에 대한 부담의 공헌을 하도록 제도화해야 된다.

▶ 도-의회-주민 간 3자 협치 도정을 주창하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예산문제는 꼬였던 매듭이 잘 풀렸다. 또 투명성과 효과창출에 우선을 둔 민간보조금의 개혁,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 건전한 재정기조의 정착을 위한 고강도 예산개혁 로드맵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협치는 제주에서는 새로운 정치실험이다. 집행기구인 지방정부, 심의의결기구인 도의회는 제도적 협치기구이다. 그런데 지방자치 20년 동안 너무 관이나 의회 주도로 지역 내의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온 면이 있다. 이처럼 제도권에서 충분히 담지 못했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자는 취지에서 협치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 정책 입장을 듣고 싶다.

복지의 수준은 재정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복지정책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증세와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야 한다고 본다. 증세 없는 복지는 어렵다. 복지의 대상과 폭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합의를 통해 증세를 통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 증세의 방향은 일정 소득이 있는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 중심으로 가고, 중소기업은 더 육성하도록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금융, 자본 이익 등 고소득자가 부담을 좀 더 안아야한다. 그리고 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가정에서의 육아, 교육 부담은 보편적 복지로 풀어낼 필요가 있고,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이 없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 의원 시절과 도지사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국회의원은 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비판하고 그런 면이 많았다면 도지사는 지적당하고 책임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 술도 끊었다.

▶ 지사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너무 먼 얘기다.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도전 안 하면 그건 비겁한 거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읽고 가야한다. 그런데 아직은 현실성이 없다.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18년까지는 제가 제주도지사라는 거다. 제주도민과 약속했다.

▶ 어떤 도지사로 남고 싶은가.

우리 사회는 계층 간, 세대간, 지역 간 갈등이 깊다. 환경, 에너지, 개발을 비롯한 정책 갈등도 심한데,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제주에서도 닥쳐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재와 미래 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고 변화시킨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