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애로 해결반’을 연중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관내 기업체, 시설, 소상공인, 단체 등을 직접 방문, 기업 활동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총 9개 분야로 나누어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지난 2월부터 펼치고 있다.
국토분야에 대한 규제 애로사항을 3월까지 청취한 결과 총 11건을 접수하였고, 이중 GB 해제지역 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구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시가지역에 비해 과도하다는 의견과, 건축물의 높이가 10m로 제한되어 있어 3층 건물 건립 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등 4건에 대하여는 수용 및 해결하였으며 또한, 부동산중개 수수료율이 지역마다 달라 혼동이 있다는 의견,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됐음에도 부동산 거래시 물건지 등록을 지번 주소로 등록해야 하는 통일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혼란이 있다는 의견 등은 상급 기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 11월까지 4월 산업분야, 5월 사회복지분야, 6월 교육 분야 등 총 8개 분야에 대하여 매월 분야를 달리하여 매주 수요일 관내 기업체 및 단체 등을 방문, 규제 애로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시는 지난 3월 17일, 19일 이틀간에 걸쳐 이대직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보고회는 상급기관 개선 권고 과제 및 자체 발굴 개선과제 55건의 이행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는 보고회를 통해 불수용으로 검토 되었던 자치법규 개정 사항에 대해 수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향후 하반기 정비 예정이었던 36개 과제에 대해 올해 5월 내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대직 부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상반기 중에 조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