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군검찰은 군납비리 등 군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만 30곳. 지난 1999년 문민정부 시절에 터진 율곡비리 사건 이후 최대 군납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 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군납비리 전방위 수사는 “리베이트만 없어도 무기도입 비용의 20%를 줄일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일단 비리 척결이 주요 목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수사 표적이 옛 여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을 무기로 돌려받는, 일명 ‘불곰사업'에 참여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무기거래업체인 일광공영 이모 대표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표는 2차 불곰사업 기간인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러시아로부터 휴대용 대전차유도미사일 등 3억1000만달러(한화 3400여억원) 상당의 무기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2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12월 사업 커미션 및 착수금으로 받은 84억 원을 모 교회에 기부하는 형태로 빼돌렸다. 그리고 2003년 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회삿돈 46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이 회사가 세금 수십억 원을 탈루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일광공영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추적해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 정황을 포착했다.

불곰사업은 이 사업의 암호명이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1차 사업이 마무리됐고, 2차 사업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일광공영이 방위사업청 간부들을 통해 한국군 군사기밀을 러시아 측에 빼돌린 정황도 포착했다.

또한 군검찰도 일광공영이 터키업체로부터 1000억여원대 EWTS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도입 중개과정에서 가격을 푸풀려 거약의 리베이트를 조성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의 한 소식통은 “DJ정부시절 굵직한 무기 중개를 성공시키면서 급성장해 해 왔다는 점에서 정치권 등에 거액의 비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정관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광공영은 85년 설립된 뒤 군과 경찰, 소방서 등에 무기와 장비 공급의 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 왔으나, DJ정부에 들어서면서 대형 무기도입 중개를 성사시키면서 성장했다. 일광공영은 한 대형 해외 군수업체와 옛 정권 실세간 연결고리였던 것으로 의심받는 업체다. 특히 재미동포 무기중개상 윤모 씨가 이 대표와 함께 무기중개를 하고 1600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의 사용처 규명 여하에 따라 정치권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 칼날 향방에 떠는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이모 대표의 구속은 군납비리사건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DJ정부와 노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대형 군납품 비리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과 군검찰에서 곧 대형 한방을 터트릴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검찰은 두산인프라코어의 군장비 납품비리 의혹, K-9 자주포 부품 공급 과정에서의 한국 무그와 삼성테크윈의 납품비리 의혹,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기밀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거나 진행 중이다. 특히 효성그룹 수사와 맞물려 주목받은 군납업체 로우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군검찰에서도 기무사령부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된 기밀 유출, 한국형헬기(KMH, KHP) 및 각종 군장비 입찰 관련 기밀유출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이미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의 납품 및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 비리를 적발해 군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한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군검찰이 수사 중인 크고 작은 업체들이 20~3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과거 율곡비리사건 때와 달라 수사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비자금 조정과 정관계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때 갖가지 세탁 방법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당분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과 군검찰 수사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에 이뤄진 초대형 무기도입 사업에 대해 은밀하게 내사를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의 군납비리 수사가 과연 얼마만큼 진실을 밝혀낼 것인가에 세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조문영 기자] cjo426@naver.com

조문영 기자 news002@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