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오는 5월 30일까지 과천시민, 과천시내 기업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안된 규제개혁 아이디어 중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단순 제안인 경우와 과거에 제안했거나 유사사례로 채택된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제안방법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를 과천시 기획감사실로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제출된 아이디어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 오는 7월 시상할 계획이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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