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파동에 체면 구긴 경찰 ‘한 건 올렸다’
[일요서울ㅣ박형남 기자]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종북 프레임’이 가동되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사건과 관련, 지난 13일 서울경찰청은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 씨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김 씨가 북한 추종 세력과 연계돼 있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보수결집을 노릴 수 있다. 경찰도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안정국 조성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여야 물밑에서는 “경찰이 오버를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경찰이 손해볼 게 없다는 얘기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 씨에 대한 수사 발표가 있던 날,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경찰은 “김씨는 단독범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호송과정의 훈련중단 발언이 과거 행적과 연관돼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끝나지 않은 김기종 수사
국가보안법 혐의 주력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검찰은 국가보안법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김 씨가 북한과 연계되었는지 등에 수사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남한에 김일성만 한 지도자가 없다’ 등의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김 씨 집에서 압수한 일부 서적 10여 권이 이적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간첩죄 처벌전력 김모 씨, 이적단체인 연방통추 핵심 구성원인 김모 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와 후원금 계좌 입금자를 확인한 상태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 하에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도 사건을 넘겨받기 전에 40명 규모의 대형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수사주축이 공안 1부라는 점에서 일반 사건이 아닌 공안 사건으로 접근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지휘·수사반의 주축인 공안1부가 송치 이후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두고 김씨의 방북 행적과 국내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혐의 입증에 주력하면서 새누리당이 가동한 ‘종북 프레임’에 들어가 ‘공안정국’을 주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경의 표적은 이미 통일단체 인사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조사 내용을 언론에 일부 흘리면서 국가보안법 혐의를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이 같은 현 상황에 대해 새정치연합 재선 의원실 한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잘못은 명백히 드러났지만 ‘종북몰이’를 통해 4월 재보선에 영향을 주고, 보수결집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의원실 한 관계자는 “경찰이 오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종북몰이에 여권은 손해 볼 게 없다. 야권까지 ‘종북몰이’에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라고 평했다. 특히 일부에서 ‘과잉 수사’ 논란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그 이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등으로 경찰이 위기에 내몰렸지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사건으로 인해 ‘한 건’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새정치연합 한 의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으로 정권 차원에서 경찰이 눈 밖에 났지만 이번 사건으로 만회할 수 있게 됐다”며 “보수결집을 노리는 새누리당을 경찰이 밀어주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재선 의원실 한 관계자는 “최근 성폭행 사건 등 사건사고가 빗발치면서 ‘안전불감증’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됐다. 따라서 대외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문재인 공격
‘종북효과’ 극대화
새누리당 역시 ‘종북몰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종북몰이’는 특히 새누리당에게는 호재로 여겨진다. 정윤회 문건 파동, 인사잡음 등으로 인해 보수층까지 이탈하면서 크게 떨어졌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과거 문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해왔다. 당시 그는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존재가치를 심판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헌재 결정으로 통진당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상처 입었다”고 헌재를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종북논란에 휩싸였고, 문 대표의 지지율은 떨어진 바 있다.
이점을 새누리당은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은 “문 대표가 리퍼트 대사 문병을 했는데 그것이 제 값을 하려면 소속 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를 시키고, 당 대표로서의 유감도 표명해야 할 것”이라며 “테러범 김기종은 바로 얼마 전까지 김경협, 이종걸, 우상호, 문병호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를 드나들며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거나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대선에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통해 통합진보당의 국회진출을 도왔고 그 때문에 ‘종북숙주’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문재인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제대로 된 것이라면 종북, 폭력과의 단절을 분명히 선언하고 기존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여당의 ‘종북몰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고질병이 도졌다”며 “제1야당에 대해 종북 숙주를 운운하는 막말 정치공세를 하는가 하면 집권당 대표가 현재 수사중인 사건을 종북 좌파에 의한 한미동맹을 깨려는 시도라는 식으로 간접 음해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문 대표를 건드려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거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종북몰이’가 길어질 경우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와 연계하려 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전례가 있다. 더구나 과도하게 선거에 활용하는 것으로 비쳐지면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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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