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압박해 보험금을 낮추려는 수단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AXA의 경우 분쟁 조정건 중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아 “일부러 소송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러한 소송제도를 보험사들이 악용할 수 없도록 민원평가 및 공시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요서울]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이와 같은 경우가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다. 소비자가 보험사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올려 한 번 더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데 보험사는 민원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소송이 시작되면 금융감독원이 민원 처리를 중지하는 것 역시 문제다. 분쟁과 관련된 판단이 검찰 소관으로 넘어가 금융감독원은 민원 처리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소비자연맹이 이러한 분쟁조정 중 소송 건수를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중 법원에 소송제기 건수가 2013년 501건에서 2014년 3/4분기 기준 637건으로 27% 증가했고, 연간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중에서도 분쟁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AXA로 조사됐다. AXA는 전체 360건의 분쟁조정 건 중 46건을 소송으로 대응했고 비율로 환산하면 12.8%로 가장 높았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통상적으로 보험사의 실적이 떨어질 때 소송 비율이 높아지는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AXA 역시 자동차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 불황 여파로 인해 실적 감소가 있어왔다는 점이 소송비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소비자는 개인이고 보험사는 법무팀까지 운영하는 거대단체인데, 누가 더 부담을 느낄지는 명백한 것 아니냐”면서 “금융당국은 소송제기가 많은 회사를 집중 관리하고 소송 제기와 민사조정 신청건수도 민원 평가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을 때 보험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 민원건수에서 제외시켜 민원평가에 유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보와 자금력에서 유리한 보험사가 법원에서 원하는 대로 합의조정을 이끌어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소송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따라서 손해보험사가 이를 악용할 수 없도록 평가나 공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하기도 했다.  

 

다만 AXA는 조사 결과에 따른 오해가 많다는 입장이다. AXA관계자는 “비율만 봤을 때 우리가 소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 보험사가 아닌 만큼 건수는 타 보험사보다 적다”고 해명했다. 

 

소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우리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협의를 거친 뒤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과정을 밟는 것”이라면서 “소송을 한다는 건 회사로서도 손해기 때문에 최대한 배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결책은 어디에…

 

한편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대부분의 보험사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 전체로 시각을 넓혔을 때 보험가입자나 사고피해자 등을 상대로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해 일어난 소송은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가입자와 금융사 사이에 제기된 보험관련 소송은 모두 1112건으로 2013년(647건)보다 71.87% 폭증했다.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986건으로 전체 88.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마저도 손해보험사 관련 소송이 대부분인데 총 953건이 발생했고 880건(92.3%)을 보험사가 제기했다. 업체별로는 동부화재가 163건, 현대해상 143건, 메리츠화재 113건, LIG손보 79건, 삼성화재 68건, 롯데손보 60건 등 순서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거나 심사를 엄격히 하려 한다. 반대로 신청인들도 경기 불황으로 보험금을 더 타내려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해 서로 상충된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또 다른 일부는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의 분쟁조정보다 이길 가능성이 큰 법적 소송에 의존한다고 꼬집는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관련 소송이 끊이지 않자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소송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오는 7월부터는 보험계약 단계에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를 상품설명서에 담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지급 부당행위 금지의무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연내 시행되면 보험사에 대해 위반건당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개정안이 보험사의 소송 남발을 자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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