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관 테러 사건으로 국내외가 뒤숭숭하다. 가해자인 김기종씨가 진보 진영 소속 사회단체의 과격파로 알려지면서 진보진영이 초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명령 이후 지리멸렬한 진보진영이 이번 사건으로 초토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200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박근혜 대통령 피습 사건을 연상시키며 보수진영은 다시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정치권은 다음달 예정된 4.29 재보선에서 미 대사 테러사건의 후폭풍이 어떻게 나타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미 대사 피습 사건을 둘러싼 향후 전개될 정국 기상도를 알아봤다.
- 보수층 결집 계기…진보 진영 초토화
- 공직 기강 해이 전형…강신명 경찰청장 ‘흔들’
대통령 지지율 상승 견인?
박 대통령 입장에서 미 대사 습격 사건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허술한 경호로 벌어진 일로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반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진보진영의 과격함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200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충호씨로부터 피습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 피습 이후 ‘대전은요’ 한 마디로 열세지역을 당선지역으로 바꿨고 제주도와 호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을 석권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조차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한 인사는 “대통령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이나 위기 탈출용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야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예전처럼 친미감정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 역시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데다 이미 일본 대사에게 ‘돌’을 던진 전력도 있어 보수나 진보 등 이념적으로 몰고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김씨가 미 대사를 피습하기 전 미국내 서열 3위인 웬디 셔먼 정무차관은 “과거사는 한국, 중국, 일본 3국 모두가 책임이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북핵 같은 당면 현안에 치중하자”고 말해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국내 일부 시민단체들은 ‘망발’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내 감정도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집권 여당이 ‘공안정국’으로 몰고가고 싶어도 동력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다음 달 치러질 4.29 재보선은…
대한민국 초유의 미 대사 테러사건으로 오는 4월29일 치룰 재보선에서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현재 서울 동작, 성남 중원, 전남 광주 지역에서 치를 재보선은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어느 한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재보선 특성상 투표율일 낮고 야권 후보의 난립으로 표분산에다 걸출한 인물 부재까지 겹쳐 지역 친화적인 후보를 내세운 여당후보에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광주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전 법무보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양상이다.
외형상 이번 미 대사 습격사건으로 진보 진영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통진당 해산으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인데다 진보 진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 테러사건까지 존립 자체가 힘들게 됐다. 선거가 말을 통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투표장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사실상 진보 진영은 그 동력을 상실한 셈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테러 사건이 새정치민주연합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보수단체가 궐기를 하거나 하는 사안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옛 통진당 후보가 나오고 진보정의당과 국민신당 등 야당 후보 난립을 해도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표 분산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 역시 “진보 진영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후보를 내지 못할 정도로 아니다”면서 “하지만 진보 정당이나 국민신당 특히 옛 통합진보당 후보에게 갈 표가 줄어드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사덕 의장 사의, 책임론은 어디까지
미 대사 습격 사건에 대한 책임론이 어디까지 불지도 관심사다. 통상 대통령이 부재한 가운데 최고 책임자로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장 내각은 총리다. 과거 전례상 이완구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이 총리 모두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된 인사들이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두 인사 모두 ‘신임’이다보니 책임을 묻기가 어정쩡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화협 홍사덕 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민화협은 2004년부터 신임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연례 공개 강연회를 진행해오다 이번 테러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단체다.
또한 경호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 역시 시간상의 문제로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대통령을 대신하는 미 대사를 초청한 행사에서 25cm ‘과도’를 가지고 들어와도 검문 검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외교적으로 망신일 수밖에 없다.
또한 김씨가 과거 전력이 있어 ‘요주의’ 인물임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출입을 할 수 있었다는 점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사는 “이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미 대사에 대한 근접 경호가 안 됐다는 점에서 공직 기강의 문제”라며 “더구나 대통령이 부재한 가운데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 터진 사건으로 경호팀의 문제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책임론’과는 별도로 이 인사는 “국정원과 검찰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진적인 진보 좌파를 테러 세력으로 규정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감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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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