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라잡이는 학교설립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 관련 업무를 기피함에 따라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무 강의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획됐다.
경기도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택지개발과 기존 도심지의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이 활발해 학교설립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개발사업 협의 담당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외에도 다양한 분야 즉 국토(토지), 규제, 도시(지역)개발, 농지·산지, 환경·재해·경관, 교통, 산업단지 관련법령을 비롯해 개별지침까지 파악해야 한다.
길라잡이에는 도시계획 체계와 개발사업 협의 절차부터 공영개발에 따른 학교시설 무상공급 업무, 도시관리계획과 GB관리계획 절차, 교육환경평가 제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실무, 토지보상과 환매절차 등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기 쉽게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했다.
평소 현장과 워크숍을 통해 궁금해 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쉽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상택 학교지원과장은 “본 학교용지 확보 길라잡이가 일선 업무 담당자는 물론 관리자까지 쉽게 이해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