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다소 깐깐하던 청약제도가 새롭게 옷을 갈아입으며 유연해졌다. 근래 부동산업계에서는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이 새 청약제도 시행과 더불어 다가오는 분양일정을 따져보기에 여념이 없다. 전문가들은 예전에 비해 청약 1순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시장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發 부동산 살리기의 일환…잠자던 통장 꺼내보기
전반적 활황 아니면 일부만 열기 이어간다는 지적도
2년에서 1년으로…서울 사는 10명 중 4명은 우선권
사실상 무주택·유주택 상관없어…일선 분양현장 들썩
새 청약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살리기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청약 자격은 지난 27일부터 대폭 손질됐다. 특히 1순위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2년(24회 납입)에서 1년(12회 납입)으로 완화됐다. 또 2순위는 6개월(6회 납입), 3순위는 추첨이던 것이 모두 2순위 추첨으로 일원화됐다.
까다로운 조건들
대폭 축소
국민주택 청약 역시 꼭 세대주가 아니라도 괜찮다. 관련 청약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됐다.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없다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다.
또 국민주택은 기존 13단계 기준에서 3단계로 단축됐다. 전용 40㎡초과 국민주택의 1순위 기준은 기존 5년 이상 무주택자로 60회 이상 납입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대상자에서 3년 이상 저축총액이 많은 자로 바뀌었다.
2순위 역시 기존 3년 미만 대상자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로 너그러워졌다. 이로 인해 중간에 주택을 보유했던 무주택자들은 장기가입한 청약통장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활용도를 따져보는 점검이 필요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생기기 전 상품인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 가입자도 다소 자유로워졌다. 이전에는 청약규모를 변경할 때 기간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는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 청약규모를 상향하려면 예치금을 추가 납입하는 즉시 가능하며 예치금 이하 주택은 조건 없이 허용한다.
더불어 현행 4종류의 청약통장이 오는 7월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청약저축·예금·부금·종합저축 등이 모두 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종합저축을 제외한 기존 가입자들은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오는 2017년부터 모두 종합저축으로 전환된다. 종합저축은 무주택 여부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청약시점에 이르러 주택규모와 주택유형을 정할 수 있다.
현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에게도 규제를 풀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청약 시 주택 수에 따른 감점은 폐지됐다. 무주택자 인정 기준도 소유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 원(수도권 기준)으로 다소 끈을 늦췄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114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로 많은 수요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청약을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를 개선해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을 통해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오랜만에 웃는
건설사들
이 같은 완화는 올해 분양시장에 직접적인 훈풍으로 작용할 조짐이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약자격 완화로 서울 및 수도권 1순위 대상자 수는 크게 늘어난다. 업계 추산은 현재 500여 만명에서 향후 600여 만명으로 20%가량 증가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1순위 대상자는 260만명에서 363만명으로 103만명가량 늘어난다. 이는 서울 시민 10명 중 4명이 1순위 자격을 갖춘다는 의미다. 또 경기와 인천은 각각 95만명, 21만명 늘어나며 수도권을 달굴 예정이다.
이에 화답하듯 건설사들의 분양물량도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공급물량은 민간 30여 만가구에 공공분양을 합쳐 총 38만가구에 달한다. 이는 국토부가 집계한 지난해 분양 실적 26만가구보다 무려 절반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달만 해도 수도권에서는 26개 단지에서 2만362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년동월 물량보다 2배가 넘는 규모다. 순차적으로 보면 서울은 4곳 2982가구, 경기도는 20곳 1만8416가구가 일반공급된다. 특히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만 6개 단지 3468가구 물량이 순차적으로 대기하고 있다.
이중 GS건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GS건설은 당초 올해 18개 단지에서 총 1만788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7개 단지, 7000여 가구를 추가 분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분양 계획은 25개 단지, 2만5139가구로 확대됐다.
다른 건설사들도 추이는 비슷하다. 다만 중소형사의 경우 생각보다 청약에 몰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다는 귀띔이다. 실제로 분양시장의 부익부빈익빈을 보여주듯 일부 수도권에서는 청약률 제로 아파트가 나오기도 했다. 한 동짜리 단독아파트인 데다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경우였다.
새 아파트 찾는
실수요자 솔깃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다소 활기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분양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리려는 것이 청약제도 개편의 요지”라며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년 정도 분양시장에서 청약 신청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청약제도 개편과 전셋값 상승세로 매매 전환 수요층이 많아지면서 올해 신규 분양시장 청약 경쟁은 작년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이미윤 부동산 114 책임연구원도 “당장 개편 이후 분양물량이 약 6만 가구에 육박하는 등 월별 물량으로는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본격적인 부동산 활황이 오지 않으면 일부 지역에서만 분양열기가 유지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청약자들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며 “만약 시장 전체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위례신도시 등 인기지역만 경쟁률이 높은 현상이 유지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권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변화는 기존의 아파트를 대신해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2순위자들의 수요를 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이 크다”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분양을 받은 유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임대할 경우 전셋집 공급량이 많아져 전셋값이 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1순위자가 늘고 시장이 살아나면 단기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전체 분양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특정 단지에만 청약자가 몰리는 현상이 완화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nykim@ilyoseoul.co.kr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