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2014년 정부의 세수 부족 규모가 11조원으로 집계됐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보다 11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세목에서 모두 세수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소득세는 53조3000억원이 걷혀 예산보다 1조1000억원 가량 부족했고 법인세수는 42조7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이나 모자랐다. 부가세(-1조4000억원), 교통세(-1000억원), 관세(-1조9000억원) 등의 징수 실적도 예산에 못 미쳤다.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경기 부진과 저물가 여파로 법인세와 관세 세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세와 관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2000억원, 1조8000억원씩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5조5000억원, 부가세는 1조2000억원 더 걷혀 전체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정부 총수입은 316조8000억원, 총지출은 313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조3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하지만 사회보장성기금수지(33조5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2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15조6000억원)보다 두 배 가량 확대됐다.
기재부는 "재정수지 부진은 세외수입 감소 등 저조한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총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중앙정부 채무는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9조원으로 2013년 말(464조원)보다 45조원 가량 증가했다.
기재부는 "2014년 12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권 만기상환, 국민주택채권 조기상환 등으로 11월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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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