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해외자원개발은 정권과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주무부처였던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 출범시 국제유가가 급등해 자원의 안정적 수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투자를 더욱 확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석유·가스 등 주요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 2001년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개발률 목표를 2006년 3.2%에서 10년 뒤인 2016년 28%로 대폭 확대하고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 등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특히 대표적인 자원외교 실패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의 하류부문 자회사인 '날'(NARL) 인수를 염두에 둔듯 "특정 실패 사례를 가지고 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사업 특성을 균형있게 보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수익은 연차별로 회수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근할 필요가 있어 진행 중인 많은 사업들의 경우 아직 성공과 실패 여부를 확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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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