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전의원의 며느리인 이 의원은 대표적인 여성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93년 미국 랜드(LAND)연구소 연구위원, 96년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팀 연구위원, 98년 유엔 정책자문위원, 2002년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등을 지낸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다. 이 의원은 “학자는 역할의 한계가 있다”며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올바른 시정을 요구하는 측면 즉 자문역할이 강했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의원은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권한”이라고 학자와 의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다. 이 의원은 자신의 경력을 살려 국회 상임위 중 재경위를 선택했다.
재경위 내에서 특히 조세제도에 관심이 많다. 이 의원은 “의정활동의 포커스를 조세제도 개혁과 국가재정문제에 맞추고 있다”며 “현행 조세제도를 보면 법을 만들어놓고 예외를 인정하는 대목이 많은데 이런 누더기 법안들을 개정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납세주권’을 강조한다. 이 의원은 “현행 조세제도의 경우 일반국민들은 세무사의 상담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을 정도”라며 “세금을 얼마만큼 내는지 또 얼마만큼 돌려 받는지, 내가 낸 세금으로 어떤 혜택을 누리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한다.
OECD 국가치고 이런 조세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당내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팀을 구성해 간단하고 알기 쉽고 공정한 조세제도를 만들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납세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실현도 궁극적으로 고민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고민에는 강남권인 서초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이 의원은 “강남권은 타 지역에 비해 고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다”며 “소위 많이 누리는 사람들로 일정정도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이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들도 사회에 대해서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자신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 만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올바른 조세정책을 통해 설득한다면 우리 사회도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아침 5시 30분 출근 밤12시 퇴근이 일상화되면서 초등학교 1학년인 딸아이가 “엄마는 뭐가 그리 바쁘냐”고 핀잔을 주기도 한다는 이 의원. 그녀는 최근 한나라당 여성운영위원에 출마했다. 이 의원이 내세운 ‘희망열차 2007’이라는 여성운영위원 선거 표어처럼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본다.
이인철 chle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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