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시민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자치규제 정비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및 성과공유 등을 개혁 과제로 꼽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시는 우선 찾아가는 규제애로 해결반 운영을 통해 관내 기업체, 시설, 소상공인, 단체 등을 순회하며 규제애로사항을 청취 및 해결하기로 했다.
시청과 6개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연중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오는 9월 기업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각종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10% 감축규제 정비와 관련해서는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10% 감축하고 미개선된 자치법규 규제를 조속히 정비해 나가는 동시에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사전 규제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및 대시민 홍보 강화를 위해 전 직원 대상 규제개혁 행정서비스 향상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오는 6월 중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회도 가질 계획이다.
신동선 규제개혁팀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방침에 맞춰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활기차고 신나는 과천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규제신고센터 운영, 부서 발굴,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 총 130건을 발굴하여 이 중 23건을 완료하고 100여 건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