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질서 혼탁한 교복시장 질서 확립... 정부의 선결과제
선택권보다 더 상위가치는 가격안정화 , 학생 간 위화감 방지
[일요서울ㅣ이지혜 기자] 교복학교주관구매제도가 도입 되는 올해, 교복시장은 지금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난무하다. 일부 업체의 불, 탈법적인 상거래 , 일부 학부모들의 정책에 관한 이해의 부족,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재로 인한 정책 도입의 불협화음 등이 상당하다. [일요서울]은 학교주관구매 도입배경 및 과정 향후 제도의 안착에 걸림돌을 짚어보고, 그 대책을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김선희 회장과 고민해 본다.
-교복학교주관구매제도의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
“정책 도입 배경으로는 첫째, 경제적 측면으로 높은 교복가격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 경감이다. 둘째, 교육적 측면으로 한 교실에서 브랜드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간 심각한 위화감이 조성되어 예민한 청소년기에 받을 수 있는 상처에 대한 해결 방안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정책 도입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주관구매제도 도입을 위한 학부모, 업체, 교육부 간 충분한 협의는 있었는가.
“물론이다. 2012년 교육부, 한국교복협회 (에리트베이직, 아이비클럽, 스마트에프엔비, 스쿨룩스), 소비자단체, 학부모단체등으로 구성된 ‘교복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시로 회의를 개최해 교복가격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약 2년간의 협의 결과 지난해 4월초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교복 제조업체 ( 한국교복협회,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와 학부모단체, 교육부가 세부 운영 계획에 합의서를 체결했다.”
- 정책도입에 있어서는 업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지난해 합의서 체결 뒤 보도된 언론 내용을 보면 업체들은 태도를 바꿔 정책도입에 계속 반대 입장을 보이던데 이유는.
“학부모 입장에선 업체의 일관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들의 갈지자 행보에 대해선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시행한다면 아무래도 가격은 인하 될 것이고, 회사의 기업이익은 당연히 감소할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 변화가 아니었나 싶다.”
-어찌됐건 우여곡절 끝에 정책이 도입돼 올해 첫 시행됐다. 그런데 이런저런 다양한 의견이 많다. 학생의 교복선택권 부분에 많은 이견이 있는데.
“학생의 교복 선택권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선택권에 대한 고민은 도입 논의 초부터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선 선택권에 대한 가치보다는 교복 가격 안정화와 교복으로 인한 학생간의 위화감방지 즉, 교육적. 경제적측면의 고민을 위한 해결방안을 보다 더 상위 가치로 판단했고, 그리하여 학교주관구매제를 도입하는데 찬성하였으며, 그 판단이 옳았다는 믿음은 여전하다. 현재는 교복가격을 안정시키고, 교복으로 인한 학생 간 위화감을 방지하는 방안으로는 지금의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최적의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전국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제도가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사실, 이 선택권에 대한 이슈는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3대 교복업체브랜드( 에리트, 아이비,스쿨룩스)의 영업 전략으로 판단되어지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초 3대 브랜드의 불법 전단지 배포 사건 등을 봐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3사는 중.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각 회사의 홍보전단지를 무작위로 배포하면서 교복 물려입기 등 학교주관구매제의 예외사항에 체크하기를 유도하면서 학생의 교복선택권을 크게 부각시키고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해 학교주관구매에 불참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이 교복을 개별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들의 영업이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개인의 교복선택권이 언론에 이슈가 되었다.”
-품질에 관한 염려는 어떻게 보는가.
“기우다. 정책 도입 후 학생들은 아직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막연히 가격이 인하되었으니 품질도 저하 될 것이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 교복 품질에 대한 논란은 예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분이다. 품질에 대한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였으며 그 논란은 이 제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요한 사실은 학교주관구매제도는 품질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다. 먼저, 원단에 대한 심사기준이 엄격하다. 천연소재와 합성소재의 혼용률이 정해져있고, Q마크가 있어야하며, 교복완제품에 제조년월일 표기가 부착되어야 하는 등 엄격한 세부 기준이 있다. 또한 입찰과정에서 1차 품질테스트를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 받는 등 매우 엄격한 기준이 있으므로 품질에 대한 염려는 현재로서는 기우라는 판단이다. 그리고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앞으로 교복품질에 대한 문제점들을 전국 단위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주관구매제 입찰 참여 업체들이 품질에 관한 세부 규정을 위반 교복을 공급하여 적발 될 시 내년도 입찰 자격 박탈 등의 운동으로 학부모단체로서 강력 대응 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초, 살포된 3대 브랜드 전단지에 대한 의견은.
“매우 유감이다. 3대 교복업체 브랜드는(에리트, 아이비, 스쿨룩스)는 교육의 공공성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복을 공급하여 적정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교복업체로서의 소명감은 상실한 채, 기존의 이익구조를 유지하고자 정부의 정책을 너무나 하찮게 취급하고 있다. 게다가 학부모의 교복가격안정에 대한 소망을 무시한 채 학교주관구매 입찰을 거부하고 전단지를 살포해 개별판매를 하는 건, 학교주관구매 정책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발이며 학부모와 정부를 무시하는 행위다.”
-제재할 방안은.
“처벌 방안에 관한 논의는 지난 주 관계부처인 공정위와 긴밀히 논의했고, 교복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초 전단지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다양한 채널로 관계기관에 교복업체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학교주관구매제도 도입의 큰 그림을 그렸다면, 그 그림이 완성되도록 구체적인 색채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위 등 타 부처에서 해야 할 역할이다. 교육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충분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이 제도의 성공 여부는 교복시장 질서의 확립에 있다고 본다. 그 질서 확립을 위한 역할은 공정위 등 관련 부처이다. 학부모 단체는 지속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지켜 볼 것이다.”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관계 부처 간 원활한 소통, 각 부처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제도 도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적 의지 표현, 거래질서가 혼탁한 교복시장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이 필요하다. 교복시장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 것만이 제도의 안착에 필요한 절대적 방안 일 것이다. 업체 간 불공정 거래행위, 입찰거부담합, 입찰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정부는 교복업체들의 전략적 언론 보도 내용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정책의 도입배경과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추진하는 일관성 있는 행정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만약 지금 업체들의 전략에 굴복한다면 교복 가격은 이제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전국의 많은 학부모들에게 공분을 사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학교주관구매제도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의견에 대한 조사가 전국 단위로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1월말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학생선택권에 대한 현장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을 4개 권역( 강북 , 강남 ,노원 ,양천 ) 으로 구분해 학생 ,학부모 75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8.7%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주관구매제의 이해가 충분했고, 학교에서 선택한 업체의 교복을 착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반면 개별구매를 원하는 학생은 불과 8.9%였고, 나머지 12.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개별구매를 원하는 8.9% 학생 가운데 그 이유를 다시 조사해보니 품질과 디자인에 대한 불만이 52.8%였고, 신체적 사이즈 고민( 특대 or XXS 등) 등의 이유가 40.1% 기타는 7.1%였다. 결과적으로 언론에 노출된 학생의 교복 선택권에 대한 불만은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서울이라는 지역적인 제한이 있고 서울은 비교적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결과를 객관적 자료로 발표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전국 단위로 정책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하여 혹여 개선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개별구매를 원하는 이유가 입찰업체의 품질과 디테일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입찰 참여 업체가 분발하여 신뢰도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할 말이 있다면.
“어렵게 도입한 교복학교주관구매제도가 앞으로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건전하고 건강한 학생복시장이 형성되길 바라며, 학부모의 높은 교육비의 부담을 이해하고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는 교복업체라면 유명브랜드건, 개인교복업체건 학부모 입장에서는 모두 환영한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한 교복시장의 정착을 위하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및 교육시민 단체는 지속적이고 엄격한 시장 감시를 꾸준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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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