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정부가 골프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최 부종리는 4일 국회 기재위의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서 “현재로서는 (골프 관련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골프와 관련한 세목 조정 및 세율 인하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가진 티타임에서 오는 10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골프대회인 ‘프레지던츠컵’을 계기로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큰 대회로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회 성공에 중요한 만큼 골프 활성화를 위해 힘을 써 달라는 건의도 여러 번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부에서 마치 골프를 못 치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하자 “그건 아닌데. 모든 게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이 자리에서 “국내에서 골프와 관련해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가 붙어) 말씀하신대로 너무 침체돼 있어 해외에 가서 사실은 많이 하지 않느냐”고 말해 관련 세금 인하할 뜻을 내비쳤다.
이후 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조만간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보고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골프 활성화 방안에는 골프와 관련한 세금을 인하할지, 인하하게 되면 관련 세목과 인하폭을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해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증폭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정부 재정이 부족해 복지를 할 수 없다며 온갖 서민증세는 다 하더니 대통령 한 마디에 골프 세금을 내리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김현미 새정연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 자리에서 “정부는 월 65만 원 받는 재택 집배원들을 숨은 세원이라고 발굴해 세금을 매기면서 연 매출 5000억 원의 대기업이나 골프장에는 감세를 하려 한다”며 최 부총리를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골프 활성화 방안으로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검토하고 잇지 않다”고 밝혀 한발짝 물러선 상태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