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회장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가 지난 26일 정부의 수도권 집중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정신과 배치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고 지역불균형을 조장한다”라며“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무조정실은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 재정지원, 항만과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완화 등 수도권집중 촉진시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이는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는 21세기판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수도권 지역은 과밀과 혼잡, 지가 및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며“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농촌인구 유출로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수도권의 8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정부는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서 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시책추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지난 2007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의회 및 12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26명으로 창립된 지방의회협의체로 알려졌다.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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