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신은미씨와 황선씨를 둘러싸 종북 논란이 뜨겁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신씨에 대해 기소유예와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종북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 대법원의 통진당 해산 판결 직후부터다. 그 전에도 종북을 비판하는 여론이 많았지만 이번처럼 관심이 집중된 적은 흔치 않았다. [일요서울]에서는 이번 종북 논란을 계기로 대표적인 종북인사로 지적받은 인물들과 종북사이트들을 살펴봤다.
미국 교포사회 친북 활동 ‘김일성 상’까지 받아
북한 체제·이념·대남혁명전술 동조 글 넘쳐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주민들은 김정은 정권 하에 있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등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영화의 주제가를 부르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대표에게는 토크쇼 혐의 외에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행사를 진행하고, 실천연대 부설 '인터넷 주권방송'의 '통일카페'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북한 노동신문 홍보를 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이적물 보관·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을 고발한 것은 보수단체인 활빈단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이었다. 이 단체들은 두 사람을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북 체제 등 우월성 강조한
자주민보 폐간 결정
지난 12월 10일 서울고법 민사25부는 국내 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폐간 결정을 내렸다. 당시 폐간 결정을 받은 언론사는 자주민보다. 이날 재판은 서울시가 자주민보를 상대로 낸 인터넷신문 등록 취소 심판 청구사건 항고심이었다.
재판부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며,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라며, 자주민보에 대해 1심과 같이 폐간 결정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자주민보의 게시물이 외형상으로는 기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 정치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등록 취소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자주민보가 발행인을 바꾼 뒤에도 북한의 대남혁명전술에 일방적으로 편승·동조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며, “전 발행인이 올린 글 중 일부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이 계속 게재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자주민보는 2005년 10월, ‘민족의 통일과 민족정기를 내세우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언론사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고, 북한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을 잇달아 올리면서 물의를 빚었다.
검찰은 2012년 3월 발행인 이모씨를 자주민보를 통해 51개의 이적표현물을 게재·반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번) 등으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이씨에게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자주민보는 발행인을 바꿔가며 종북 성향의 게시물을 계속 올려왔다. 지난 12월 10일 서울고법의 폐간 결정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족통신’ 활동 노길남
반정무 막말시위 주도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종북 인사로는 노길남씨가 있다. 노씨는 본인 스스로도 친북인사임을 스스럼 없이 밝히고 있다. 앞서 법무부로부터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신씨는 노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대표적인 친북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북한을 방문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부터 북한 내 최고 영예로 불리는 ‘김일성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일성 상’은 1992년 김일성 생일 80주년을 기념해 주체사상 보급에 공헌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으로 1993년 첫 시상이 있었다.
노씨는 강원도 강릉 태생으로 연세대를 졸업했다. 1970년대 미국 유학을 떠나 텍사스주립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09년엔 김일성대학에서 ‘북부조국이 이룩한 일편단결과 민족 대단결의 해법 연구’란 논문으로 사회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노씨가 1999년에 설립한 '민족통신'은 그동안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활동을 해왔고,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 방미 당시엔 구체적인 반정부 시위 일정을 웹사이트에 공지하기도 했다. 당시 노씨는 한국총영사관과 유엔본부 주변에서 “박근혜 당장 죽어라” “바뀐애 즉사” 등의 막말 시위를 주도했다.
최근에는 신씨의 강연이 종북 논란에 휩싸이자 민족통신 등 인터넷을 통해 신씨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여전히 접속 가능
종북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아직도 종북 사이트가 접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009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정보 접속을 차단한 1577개 사이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93개 사이트가 차단 당시 주소를 그대로 입력해도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본지에서는 심재철 의원실을 통해 당시 인터넷 주소를 넘겨받아 접속 가능여부를 확인해 봤다. 그 결과 아직도 일부 사이트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버전이다.
이 트위터에는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에도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통일의 전도는 밝으며 이 땅의 미래는 창창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당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빛을 뿌릴 것이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정권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들이다. 하지만 외국에 서버를 둔 경우는 국내에서 제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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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