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오산시의회가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폭거에 가까운 독단적 회기 진행으로 연일 시끄럽다. 이들은 당초 예결위에서 최종 심의하고 계수조정까지 마친 삭감 예산을 본회의 전날 수정발의한 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오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제208회(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을 포함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심의했다.
총 17일간의 회기동안 특위를 구성하고 집행부의 각 부서별로 질의답변에 이은 계수조정까지 모두 끝내고 총 9억5995만1000원을 여야가 삭감하기로 최종 합의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인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토론대회와 서울도심전광판 등의 예산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이를 끝까지 고집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장 의원은 실제 회의서류를 찢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의 돌출 행동을 보였다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주장했다. 결국 장 의원은 삭감예산 대다수를 부활시키는 수정예산안건을 발의해 결국 본회의장에서 문영근 의장을 포함한 다수 의석을 보유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뜻대로 결국 이를 관철시켜 삭감 예산 중 대다수인 8억3589만4000원을 다시 부활시켜 통과시켰다.
날치기 예산, 합당했나
먼저 이번 수정발의로 통과된 예산안건의 적정성 여부다. 새누리당이 제공한 당초 삭감예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먼저 의회사무과의 의정홍보자료 정리 인건비는 필요성 여부가 논의돼 결국 삭감하는 것으로 전의원이 동의했다.
공보관실의 서울도심전광판 광고, 서울도심 지하철 시 이미지 홍보광고비는 언론사를 통해 업체로 가는 한 다리 건넌 예산으로서 최종적으로 전광판을 소유한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지출되는 퍼주기식 예산 및 특정언론에 대한 한정된 예산이므로 장 의원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삭감하는 것에 동의했다.
특히 당사자인 장 의원은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를 포함한 언론홍보비 지출과 관련한 다수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을 한 바 있어 본인의 언행을 뒤집는 이번 수정발의 역시 본인이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광고비는 전액 통과시켜야 한다는 논리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입장을 듣고자 기자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장 의원은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외에도 푸르미 시정참여단, 지역사회 리더 양성학교 운영,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사업, 혁신교육홍보물 제작, 전국토론대회 개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평생학습동아리 워크숍 등은 유관부서와의 사업 중복과 타당성 결여 관계로 삭감됐다.
특히 평생교육과의 전국토론대회 개최 사업은 성과물에 대한 평가가 없으므로 제고의 필요성 지적돼 기존 관내 토론대회를 관심 갖고 지켜보며 필요성이 판단되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안에서 통과시켜 주기로 모두 협의된 것이다.
절차상 하자 논란
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이어 절차상 하자 문제 또한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민건강축제 예산의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손정환 예결위원장 이하 특위 위원 전원의 동의하에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내년도 예산 제출마감 시기 10월 말일까지 제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제출됐고, 더구나 축제 세부계획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후 수정 제출된 계획서에는 장 의원의 공약사항인 치맥페스티발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장 의원은 이래저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다음은 장 의원이 본회의에 수정발의한 예산안건에 대한 본회의 시 절차상 하자와 흠결의 논란이다. 당초 예결특위에서 합의된 바 있는 삭감예산이 논란 끝에 수정발의 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고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도 중심을 잡아줘야 할 책임이 있는 시의장으로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규정상 본회의에서 의원 동의하에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회부해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원 간 고압적 언사
당시 문 의장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으로 투표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긴박한 상황에서 김지혜 의원은 옆자리에 있던 김영희 의원에게 문제의 예산에 대해 “날치기통과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영희 의원은 “시끄러. 비켜”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급기야는 팔로 김지혜 의원을 심하게 밀어 버렸고 이로 인해 김지혜 의원은 회의장 칸막이에 부딪혀서 팔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수정예산 통과는 폭거
이번 날치기 예산 통과와 관련해 새누리당 오산시의회 이상수 부의장과 김명철, 김지혜 의원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산시의회 역사상 초유이자, 최악의 사태를 초래시킨 이번 폭거는 시민에 대한 농단이자, 농간행위”라고 규정하고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결특위에서는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예산 일체를 여야 합의 하에 모두 삭감하기로 최종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몰이식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결국 정치적인 의도로서 자기네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라고 성토하고 특히 누구보다도 중립적이어야 할 예결특위위원장마저 이를 찬성해 통과시켜준 것에 대해 분개했다.
특히 “문영근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방해하면서 급기야는 질의하는 의원들에게 퇴장 조치만을 되풀이 하고 김명철 새누리당 의원의 보고 내용조차도 김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대신 시키는 등 의장으로서 품위와 객관성,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의사진행으로 일관해 그 책무를 방기한 사실에 대해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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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