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는 증폭되어가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3년 이후 400ppm을 넘어섰고 기후변화의 징후들이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화 이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오랫동안 280ppm 수준이었는데, 약 300만 년 전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이었을 당시 기온이 현재보다 3~4도가 더 높았고 해수면도 5~40ｍ가 더 높았다고 알려져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 지구온난화 대책을 논의하는 유엔기후정상회의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0개국 정상이 참석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각국 정상들의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로 평가받고 있다. 배출량 세계 1위인 중국과 2위인 미국이 연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중국이 대책을 주도할 특별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가오리 중국 부총리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규제할 방침을 보였다.
이번 회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개최되었는데 반 총장은 폐막연설에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많은 대표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약속했다. 유엔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달아오를 것으로 재확인하면서 현재 교토프로토콜이 유명무실화된 후속 논의, 즉 포스트 교토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내년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21차 기후변화총회(COP 21)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컸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파리 총회의 사전준비 회의로서 주요 정상들 간 사전 교감을 통해 COP 21에서는 2020년 이후 모든 국가에 일종의 기준으로 적용될 ‘신기후변화 체제(New Climate Regime)’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이자 성장의 동력으로 보아야 한다"며 ‘창조경제'를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며 “처음엔 털끝만한 생각의 차이가 나중엔 천리만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말이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부담으로 생각하느냐, 기회로 생각하느냐 하는 작은 차이가 나중엔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며 “석기시대는 돌이 없어져서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과 시장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민간부문이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은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모두 함께 참여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이어 “2100년에 지구 온도 상승을 2℃ 내로 하려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아래 개도국) 모두가 행동해야 한다"며 “우리의 경험을 개도국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아시아 최초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로 자랑스럽게 소개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2009년 한국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까지 감축하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국가별·기업별로 탄소배출 허용량을 미리 정해 두고 부족 및 잉여분을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다. 또한 그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의무당사국들은 1990년을 기준으로 2008~2012년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평균 5% 줄이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 할당량을 초과하여 줄이거나 줄이지 못한 부분을 국가간에 거래할 수 있다. 앞으로는 국가나 기업이 스스로 탄소를 배출한 만큼 돈을 내고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반대로 탄소를 줄여나간 업체는 줄인 만큼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다.
이 거래가 비즈니스로 성립되면 기업이나 정부 쌍방으로 경제효과·환경효과가 나타난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감축비용이 큰 기업은 거래를 통해 직접 감축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생기게 되므로 녹색기술 개발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6300만 톤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 문제는 한국의 배출량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3번째로 빠르다는 것이다. 1인당 배출량도 계속 상승하여 1인당 배출량 순위 세계 상위권이다. 에너지 발전원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화력발전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재계와 정부 사이에 이견이 조율되어야 하겠다. 재계는 2015~2017년 배출상한인 16억 4000만 톤이 너무 낮고 국내 기업들이 지불해야 할 과징금 28조 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탄소배출 상한을 부여 받은 모든 기업이 배출권 거래 없이 과징금을 지불하는 예상을 토대로 한 추정이라며 재계와 정부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민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조기업에서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친환경차 개발에 힘써 연비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프로세스, 매뉴얼, 인력,조직, 자금운용 등의 시스템이 전 사업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보다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내년 1월 12일에 부산에서 개장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운영규정및 시행세칙들의 철저한 점검으로 순탄하게 출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환경부는 이들 국가가 탄소 거래제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곧 확대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게다가 환경부는 EU와 그 외의 38개국이 이미 탄소 거래제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또 재계는 2015~2017년 배출상한인 16억 4천만 톤이 너무 낮고 국내 기업들이 지불해야 할 과징금 28조 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탄소배출 상한을 부여 받은 모든 기업이 배출권 거래 없이 과징금을 지불하는 예상을 토대로 한 추정이라며 이러한 주장에도 반박했다. 환경부는 재계의 지불금액이 1조 100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CO2인 점을 감안할 때, 태양광 발전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은 그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본다. 아마 전 세계 모든 공장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온실가스는 자연히 줄어들고, 결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질거라고 생각한다.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어느 한 기업만의 책임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의지일 것이다.
김의식 ilyo@ilyoseoul.co.kr
